달러예금 환차익 세금 0원? — 비과세 근거와 ‘선물환 결합’·국내 ETF·해외 ETF의 예외

「달러예금 환차익은 세금이 없다」 — 맞습니다. 단 달러를 직접 들고 있다가 원화로 바꿀 때만입니다. 같은 환차익이라도 선물환과 묶인 예금, 국내상장 달러 ETF, 미국상장 ETF로 벌면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비과세의 대가로 환차손은 어디서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비과세 근거는 법 조문이 아니라 「열거주의」와 예규입니다

소득세법에는 「환차익은 비과세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이자소득(제16조)·배당소득(제17조)·양도소득(제94조) 등 과세할 소득을 열거하고, 개인의 환전 이익은 어느 항목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예규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외화예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제16조 제1항 제3호)으로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환율이 올라 생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달러RP와 미국채 직접투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달러RP 환차익을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고, 개인 환차익 비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외 ① 선물환과 묶인 외화예금 — 이익 전체가 이자소득

외화예금에 가입하면서 만기 환율을 선물환으로 미리 고정해 「원화 기준 확정 수익」을 만드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예금과 선물환을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1,000만원·1년·환율 +5%(1,400→1,470원) 조건에서 일반 외화예금 세금은 48,269원인데, 같은 수익 구조를 선물환 결합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108,938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에서 「선물환」「환헤지」「확정 원화 수익」 같은 표현을 확인하세요.

예외 ② 국내상장 달러 ETF — 환차익까지 배당소득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라서 「국내상장 ETF면 다 비과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거인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과세에서 빼주는 것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은 제외)과 그 장내파생상품의 손익뿐입니다. 달러 단기채·미국채·달러선물 ETF의 채권 이자, 채권 매매차익, 환차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전부 집합투자기구 이익 =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5호)이 됩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값이지만, 환노출 채권·통화형 ETF는 두 값이 거의 같아 아래 계산은 매매차익으로 근사했습니다.

예외 ③ 미국상장 ETF — 원화로 환산한 양도차익에 섞임

SGOV·BIL 같은 미국상장 ETF를 팔면 양도소득(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입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가 × 매도일 환율 − 취득가 × 취득일 환율로 원화 환산하므로, 달러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생깁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제103조 제1항 제2호 — 다른 해외주식 차익과 합산) 후 22%입니다. 원화 환산 방식은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환율 +5%일 때 세금 비교

조건: 1,000만원, 1,400원 → 1,470원, 12개월, 외화예금 3.0%, RP 3.2%, 국내 ETF 3.6%(보수 0.05%), 미국 ETF 분배 3.8%, 저쿠폰 미국채 0.875%@96.9, 스프레드 은행 0.5%·증권사 0.25%. 환율·수익률은 가정 — 예측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 개정 시 달라짐 · 본인 조건 확인. 미국상장 ETF는 이 금액이면 양도차익이 250만원 공제 안에 들어가 양도세가 0이지만, 올해 다른 해외주식으로 공제를 이미 썼다면 환차익에도 22%가 붙습니다(250만원 공제 합산 글).

손익분기 환율 — 비과세가 이기기 시작하는 지점

• 외화예금이 원화예금 3%를 이기려면 회수 환율이 1,414.07원(+1.01%)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금회수 환율은 1,379.07원 — 그 사이 35원은 원화예금의 세후 이자 253,800원만큼 더 벌어야 하는 몫입니다(원화예금 금리가 0%면 두 환율이 같아집니다). 은행 왕복 스프레드 1%는 두 환율을 함께 끌어올리는 비용으로, 원화예금 손익분기가 매수환율 1,400원보다 14.07원 높은 것이 이 때문입니다(스프레드가 0%면 정확히 1,400원).
• 환율이 오를수록 세금 차이가 벌어져, 위 조건에서는 회수 환율이 1,546.55원(+10.5%)을 넘으면 외화예금이 국내상장 달러 ETF를 앞지릅니다.

비과세의 이면 — 환차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환율이 1,330원(−5%)으로 내려가면 외화예금은 세후 −355,816원인데, 이자에 대한 세금 43,672원은 그대로 냅니다. 환차손이 이자와 상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상장 ETF는 이익 전체가 마이너스면 세금이 0이 되어 손실이 −165,701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비과세는 환율이 오를 때만 유리한 비대칭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