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ETF, 국내가 유리한 지점은 연 833만원부터 — 그리고 2,000만원에서 다시 뒤집힙니다

「해외 ETF는 250만원 공제가 있으니까 유리하다」 — 절반만 맞습니다. 교차점은 연간 매매차익 8,333,333원이고, 그 위로는 국내 ETF가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국내 ETF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바구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순간 결론이 한 번 더 뒤집힙니다. 그리고 세금보다 먼저 만나는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내 상장 금 ETF는 국내 주식형 ETF와 다릅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ETF면 비과세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금 ETF는 다릅니다. 이유는 시행령 한 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금 ETF는 매매차익 전액이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이고,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00분의 14에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한 15.4%입니다. 참고로 15.4%라는 숫자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 14% + 지방세를 합친 실무 표기입니다.

과세대상 금액에도 단서가 둘 붙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6항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실제 과세표준은 min(과표기준가격 증가분, 매매차익) 구조로 산출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운용사가 매일 공표하는 값이라 계산기가 미리 알 수 없어, 이 글과 계산기는 매매차익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았습니다 — 실제 세금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한편 ETF에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정하는데, ETF는 주권이 아니라 수익증권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상장 금 ETF는 양도소득 22%, 공제 250만원

해외 ETF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연간 손익통산도 됩니다 — 다른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상계됩니다. 그래서 실제 세금은 종목 하나만 놓고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차점은 정확히 8,333,333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덕분에 차익이 작을수록 해외가 유리하고, 세율 차이(15.4% vs 22%) 때문에 차익이 클수록 국내가 유리합니다. 교차점이 833만원인 것은 그 두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2,000만원에서 결론이 다시 뒤집힙니다

국내 ETF 차익과 골드뱅킹 차익은 배당소득이라 이 바구니에 들어갑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 위에 얹혀 기본세율로 누진되고, 전액 원천징수액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과세됩니다(제62조 비교과세).

2,000만원까지는 정확히 15.4%입니다. 그 위로는 본인의 다른 소득 위에 얹혀 오르기 때문에, 같은 금융소득이라도 사람마다 실효세율이 다릅니다. 다른 과세표준 1.5억·금융소득 5,000만원이면 31.24% — 해외 ETF의 22% 분리과세를 넘어섭니다.

즉 앞의 「833만원 교차점」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안에 머무를 때만 유효합니다. 이미 예금 이자나 배당이 많은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KRX 금현물은 어느 바구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 표에서 금융소득 5,000만원에 붙은 15,620,000원은, 같은 차익을 KRX 금현물로 냈다면 0원입니다. 조문 근거는 두 번째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세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1,000만원은 연속적인 구간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999만원과 1,001만원 사이에서 보험료 산정에 잡히는 금융소득이 0에서 1,001만원으로 점프합니다. 보험료율·부과 방식은 매년 바뀌고 재산·자동차 요소가 섞이므로 이 글과 계산기는 문턱을 넘는지만 판정하고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십시오.

골드뱅킹 — 「판결로 비과세가 됐다」는 말이 도는 이유

골드뱅킹(금적립계좌)을 검색하면 정반대의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법원이 비과세 판결을 냈다」와 「배당소득세 15.4%를 뗀다」입니다. 둘 다 사실이고, 시점이 다릅니다.

대법원이 다툰 것은 2009~2010년 귀속분, 즉 금적립계좌가 자본시장법령상 파생결합증권으로 규정되기 전의 거래였습니다. 2013년 개정 이후의 골드뱅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 +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라는 다른 조문 경로에 놓입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상품 설명이 스스로 “원화를 입금하면 … 금으로 적립한 후 … 원화로 지급해 주는 금 적립계좌로 파생결합증권입니다”라고 쓰고, 과세 항목에 “소득세법에 의거 골드뱅킹의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됩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계산기도 「골드뱅킹은 비과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현재 은행이 실제로 떼는 값으로 하고, 세율은 화면에서 고칠 수 있게 두었습니다. 다만 2013년 이후 거래분에 대한 과세당국의 명시적 근거 문서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참고로 골드뱅킹에는 환율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 국제 금가격이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 손실이 날 수 있고, 우리은행은 이 상품을 위험등급 1등급(고위험),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으로 고시합니다.

줄이는 법 — ISA와 연금계좌

• ISA — 국내 상장 금 ETF는 담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이 비과세 한도를 제1호 400만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 제2호 200만원(그 밖의 자)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이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9.9%). 비과세·분리과세분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은 같은 조 제3항 제4호가 3년 이상으로, 총납입한도는 제5호가 1억원으로 정합니다.
• 연금계좌(DC·IRP) — 금 현물형 ETF는 편입할 수 있고(위험자산 70% 한도), 선물형은 IRP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담으면 과세이연되어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로 바뀝니다.
• KRX 금현물 계좌 — ISA·연금계좌에 담을 수 없습니다. KRX 리플렛 Q2가 “증권·파생상품계좌와는 별도로 금현물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라고 적는 별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차피 비과세라 ISA의 실익이 없습니다.

「현물형은 IRP 가능, 선물형은 불가」는 운용사·금융당국 안내를 따른 것이고(조문에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ISA 한도·세율과 연금계좌 한도는 개정되는 정책 수치라 계산기에서는 전부 편집 가능한 입력값으로 두었습니다.

정리

• 국내 상장 금 ETF는 매매차익 전액이 배당소득 15.4%입니다 —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금을 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해외 상장 금 ETF는 양도소득 22% · 기본공제 250만원 · 분리과세입니다.
• 교차점은 연간 차익 8,333,333원. 아래는 해외, 위는 국내.
• 금융소득 2,000만원에서 다시 뒤집힙니다 — 다른 소득 위에 얹혀 누진되어 22%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 KRX 금현물은 어느 바구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차익의 세금이 0원입니다.
• 건강보험료가 먼저 옵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 1,000만원에서 전액이 반영되는 절벽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