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금현물이 비과세인 진짜 이유 — 조특법 126조의7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블로그도, 증권사 안내도, 심지어 다른 계산기들도 하나같이 이렇게 씁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에 따라 KRX 금현물은 양도차익 비과세」. 조문을 열어 보면 그 말이 없습니다. 제126조의7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가가치세·관세·세액공제 조문이고, 「양도차익」이나 「양도소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세금이 안 붙을까요. 그리고 이 구분은 왜 중요할까요.

§126의7이 실제로 말하는 것

조문의 주제는 「부가가치세가 언제 붙고 언제 안 붙는가」입니다. 소득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KRX 금현물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는 근거를 이 조문에서 찾으면, 조문에 없는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됩니다.

진짜 근거는 소득세법의 열거주의입니다

소득세법은 여기 적힌 것만 과세하는 열거주의입니다. 개인이 금지금을 팔아 얻은 차익은 이자소득도 배당소득도 아니고, 계속·반복적 사업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도 아니며, 제94조의 양도소득 목록에도 없습니다.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실질적인 이유 — 일몰

「특례로 비과세해 준 것」과 「애초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결과가 같아 보이지만 수명이 다릅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갈립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제1항)와 매매차익 비과세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것은 특례이고, 뒤의 것은 특례가 아닙니다. 「조특법이 없어지면 KRX 금현물도 과세된다」는 말은 부가세에는 맞고 매매차익에는 틀립니다.

§126의7이 진짜로 하는 일 — 부가세 타이밍

그렇다면 이 조문의 쓸모는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가 붙는 시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한 줄로 줄이면 — 계좌에서 사고팔 땐 부가세가 없고, 실물로 찾을 때 10%가 붙습니다. 한국거래소 안내도 같은 취지입니다: “금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KRX금시장 內 거래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지금 인출시에는 매수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실물이 목적이어도 KRX를 거치는 쪽이 쌉니다

「실물을 원하면 골드바, 아니면 KRX」라는 정리를 자주 보는데, 실물을 원할 때조차 KRX가 쌉니다. 인출에 붙는 부가세 10%는 제126조의7 제4항 때문에 어느 쪽이든 피할 수 없고, 차이는 은행의 매입 프리미엄과 거래소 위탁수수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금 1g을 150,000원으로 가정했을 때의 계산입니다(실제 시세가 아닙니다). 차이는 7,480,000원, 4.5%입니다. 최종 상태는 양쪽 모두 「내 손 안의 1kg 골드바」로 완전히 같은데 748만원이 다릅니다. 위탁수수료 0.3%는 한국거래소 안내의 「증권사 온라인 평균 수수료 0.3% 기준」이고, 출고 22,000원 + 운송 88,000원은 미래에셋증권 고시(부가세 포함)를 예시로 넣은 값입니다 —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표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출 부가세의 과세표준에는 위탁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9항이 제126조의7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표의 1,500만원은 금 순가액의 10%이지, 「순가액 + 수수료」의 10%가 아닙니다.

또 하나 — 과세표준은 「인출 시점 시세」가 아니라 「매수가격」입니다. KRX 리플렛이 “매수가격의 10%”라고 쓰고, 신한투자증권 설명서의 계산 예시도 평균단가 기준으로 산출합니다(미니금 100g 종목 500g 보유·평균단가 58,586.4원 → 부가세 500g × 58,586.4원 × 10% = 2,929,300원). 즉 금값이 오른 뒤에 인출할수록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주의할 것 네 가지

• 인출 단위는 1kg 또는 100g입니다. 매매는 1g 단위로 되지만 실물은 이 규격으로만 나옵니다. 300g을 모아도 100g짜리 3개로만 찾을 수 있고, 350g이면 50g은 계좌에 남습니다.
• 한번 인출한 골드바는 다시 입고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고시의 입·출고란이 “입고 : 실물 입고 불가”라고 적고 있습니다. 인출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 개인만 비과세입니다. 리플렛 Q4가 명시하듯 사업자는 거래차익에 소득세·법인세가 붙고, 금거래계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금거래소」 같은 상호는 한국거래소와 무관한 민간업체입니다. 한국거래소 안내는 “시중의 OO금거래소, OOO귀금속거래소 등은 KRX(한국거래소)와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시중의 업체들은 KRX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간 유통 업체입니다. 다만, 일부 유통업체는 KRX금시장 자기 매매회원입니다”라고 답합니다. KRX 금시장 거래는 증권사 금현물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리플렛 Q2에 따르면 “증권·파생상품계좌와는 별도로 금현물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KRX 금현물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것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리

• §126의7에는 「양도차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조문은 부가세·관세 조문입니다.
•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4조의 열거주의 + 제94조의 미열거입니다.
• 그래서 일몰이 없습니다. 반대로 §126의7 제9항의 관세 면제는 2026. 12. 31. 일몰이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 §126의7이 하는 일은 부가세 타이밍입니다 — 장내 매매는 면제, 실물 인출은 10%(제4항). 그 10%의 과세표준은 이동평균 평균단가 × 인출 수량이고(시행령 §121의7⑨) 위탁수수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실물이 목적이어도 KRX 쪽이 1kg당 약 4.5% 쌉니다(금 1g 15만원·위탁수수료 0.3% 가정 시 약 74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