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250만원 공제는 해외주식 전용이 아닙니다 — 그리고 근거 조문이 6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문장은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 기본공제이고, 해외주식 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오해의 뿌리에는 더 큰 오해가 있습니다 — 아직도 많은 설명이 해외주식을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의 양도」로 소개합니다. 그 조문을 지금 열어 보면 해당 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1. 공제의 단위는 「해외주식」이 아니라 「제94조제1항제3호 소득」

제94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상장법인 대주주 양도분 등), 나목(비상장주식 등), 다목(해외주식)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즉 250만원은 해외주식 + 국내 비상장주식 +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분이 합산해 연 1회 쓰는 공제입니다. 국세청도 2019년 개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그래서 해외주식 금액만 입력받는 계산기는 공제를 두 번 주는 결과를 냅니다. 올해 국내 비상장주식을 팔아 공제를 이미 썼다면, 해외주식 몫으로 남는 공제는 0원일 수 있습니다.

2. 대신 손익이 통산됩니다 — 국세청 공식 사례

같은 묶음이라는 말은 손실도 같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이 드는 사례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통산이 허용되지 않던 때라면 국외주식 300만원에 대해 (300만 − 250만) × 22% = 110,000원을 냈을 것입니다. 통산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허용됐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소액주주의 장내 상장주식 거래)은 통산 대상이 아니고,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해외 부동산주식 등)도 다른 호라 통산되지 않습니다.

3.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 — 근거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해외주식은 예전에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법 제10절, 제118조의2 이하)로 과세됐습니다. 지금 그 조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근거는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입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57조의3이고,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 증권시장 상장분과 기타자산 해당분 제외), ②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 두 가지를 정의합니다. 국세청 신고안내 책자의 각주도 그대로 "소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소령 제157의3"이라고 적습니다.

조문이 옮겨 가면서 따라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조문에 문구가 없다는 사실까지는 원문으로 확인했지만, 국세청 안내 페이지 중에는 「국외주식등」 항목에 5년 거주 요건 표현이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인이 최근 입국했거나 거주기간이 짧은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4. 22%는 법정 상수가 아닙니다

세율은 두 조문에서 따로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가 국세분을 나목 그 밖의 주식등 100분의 20 / 가목 중소기업의 주식등 100분의 10으로 정하고(국세청 책자는 후자를 "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주식 10%"로 표기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가 개인지방소득세를 1천분의 20 / 1천분의 10으로 정합니다.

뒤쪽 2%는 소득세액의 10%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는 독립 세율입니다. 결과 금액이 같아 헷갈리지만 조문이 다르고, 결정적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법문상 합계는 21%~23% 범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는 비율은 이보다 낮습니다. 기본공제 때문에 실효세율은 22%에 점근할 뿐 닿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 500만원이면 11.0%, 1,000만원이면 16.5%, 1억원이면 21.45%입니다.

5. 세율이 섞이면 공제를 어디에 붙이느냐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신고안내 책자의 확정신고 계산 사례를 그대로 옮기면(단위: 천원) 이렇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이 국내분에만 붙은 것이 보입니다. 제103조 제2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주주 양도분은 3억원 초과 구간에서 25%라 공제를 국내분에 붙이면 250만원 × 25% = 62만 5천원이, 국외분에 붙이면 250만원 × 20% = 50만원이 줄어듭니다. 양도 순서 하나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증권사 자료의 양도일자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그래서 신고도 두 번입니다

"5월 31일까지 22% 내면 끝"이라고 적은 안내가 많은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세목이라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7월 31일까지 따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결손금만 있어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110조 제2항).

7.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2조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175조가 금액을 정합니다.

8. 신고하지 않으면 —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를 일반 100분의 20, 부정행위 100분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그 이자율은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이 1일 10만분의 22로 정합니다 — 연으로 환산하면 약 8.03%입니다.

165만원짜리 세금을 1년 방치하면 46만원이 더 붙습니다(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감면과 한도를 반영하지 않은 추정입니다). 해외주식은 외화 결제 내역이 그대로 남는 거래라 "모르고 넘어가기"를 기대할 성격이 아닙니다.

정리

1. 250만원은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 기본공제이고,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산해 연 1회다.
2. 대신 손익이 통산된다 — 국내 비상장 △400만 + 국외 +300만이면 세금 0원.
3. 근거 조문은 제118조의2가 아니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시행령 제157조의3이다.
4. 22%는 국세 20% + 독립된 지방세 2%이고, 중소기업 주식은 11%, 조례로 21~23%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다.
5. 세율이 섞이면 공제를 먼저 붙이는 쪽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6. 신고는 5월 31일(국세)과 7월 31일(개인지방소득세) 두 번, 1천만원 초과는 2개월 분납, 안 내면 무신고 20% + 연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