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억이면 법인 전환」이 틀리는 이유 — 손익분기 소득은 인출률에 따라 움직인다

"연 소득 ○○○만원을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문장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 문장에는 말하지 않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 번 돈을 꺼내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빼고 계산하면 손익분기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인출률에 따라 움직이는 곡선이 되고, 인출률이 높으면 아예 교차하지 않거나 방향이 뒤집힙니다. 이 글은 그 곡선을 조문으로 이어 붙여 원 단위로 그려 봅니다.

먼저, 세율표 두 개를 나란히 놓는 것은 비교가 아니다

시중 비교표의 거의 전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두 숫자가 같은 것을 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이미 내 돈이 된 금액에 붙습니다. 법인세는 아직 내 돈이 아닌 금액에 붙습니다. 법인의 통장에 있는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고,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며, 꺼내는 순간 소득세를 한 번 더 냅니다.

그러니 정직한 비교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올랐다 — 9%·19% 표는 이미 옛날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 하나를 고쳐야 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법인세율 표의 대부분이 2025년 사업연도까지의 값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전 구간 1%p 내려갔던 세율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다시 1%p 올라 2022년 수준으로 돌아왔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은 첫 적용 사업연도가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2억원 이하 10%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법인이 따로 있는데, 그 이야기는 2억원 이하 10%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이 있다에서 따로 다룹니다.

꺼낼 때 붙는 세금 — 두 갈래를 조문으로 따라가 보자

급여로 꺼내는 길. 대표에게 준 급여는 법인의 손금이 되지만(법인세법 §19) 대표에게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47① — 5구간, 공제액 2천만원 상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뒤(§55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59①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다만 §59②의 한도가 총급여가 오를수록 줄어들어 총급여 1억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50만원에서 시작해 20만원까지 떨어집니다. 급여가 커질수록 공제의 힘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배당으로 꺼내는 길. 이쪽이 훨씬 복잡합니다. 조문 다섯 개가 순서대로 걸립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끊고 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7③ 본문을 열면 「100분의 11」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령의 시행일자별 미시행 조문 목록이 「20270101:제17조제3항」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11%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이고,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조제2호·제14조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지급분은 10%입니다.

또 하나. 2026년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27(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근거로 "이제 배당이 분리과세되니 법인이 유리하다"고 안내하는 글이 늘었습니다. 정면으로 틀렸습니다. 그 조문 ①항 제1호가 대상을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으로 못박습니다 — 전환한 비상장 1인·가족 법인의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인출률을 축으로 놓고 손익분기를 역산하면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출률 π = (대표 급여 + 배당) ÷ 사업이익을 고정하고, 「급여를 먼저 채우고 남는 금액을 배당으로」 배분한 뒤, f(B) = 개인 경로 총세부담 − 법인 경로 총세부담의 부호가 바뀌는 사업이익 B를 이분탐색으로 찾습니다.

아래는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대표 급여 상한 2억원, 일반 세율표(§55①1호), 사회보험 제외 조건에서 계산기가 낸 값입니다(탐색 구간 1,000만원~20억원).

표의 아래 두 줄이 이 글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인출률이 높아지면 손익분기가 위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뒤집힙니다. 번 돈을 다 꺼내야 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이 커질수록 법인"이 아니라 "소득이 커질수록 개인"입니다.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을 다시 배당으로 꺼내면서 소득세를 또 내기 때문입니다.

인출률 0%에서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유 — 절세가 아니라 이연이다

인출률 0%로 두고 계산하면 법인 경로가 압도적으로 싸게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아직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보이익은 언젠가 배당·급여·청산으로 나오고, 그때 과세됩니다. 그래서 차액 옆에 「법인에 남은 유보이익」과 「그 돈을 꺼낼 때 붙을 세금」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아래는 같은 조건(인출률 0%)에서, 남은 유보이익을 다른 소득이 없는 해에 전액 배당으로 한 번에 꺼낸다고 보고 §14③6호 → §17③ → §56①④ → §62를 그대로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차액」 열만 보면 법인이 매번 크게 이깁니다. 「순차액」 열을 보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사업이익 10억원에서 법인이 연 2억 2,377만원 싸 보이지만, 법인에 남은 8억 200만원을 꺼낼 때 2억 8,262만원이 붙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5,885만원 유리합니다.

왜 법인이 이기는 구간이 생기는가 — 배당세액공제가 하는 일

그렇다면 법인이 유리한 구간은 왜 생길까요. 우리 세법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려고 만들어 둔 장치, 즉 배당가산(§17③)과 배당세액공제(§56) 때문입니다. 배당에 이미 법인세가 붙었다고 보고 그만큼을 되돌려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조정은 완전하지 않고, 구간마다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계산기로 배당액만 바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다른 소득 없음,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읽을 점이 셋입니다. ① 2,000만원 이하에는 배당세액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 §56④이 대상을 기준금액 초과분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② 기준금액을 갓 넘은 2,100만원에서도 공제가 0입니다 — §62의 비교과세에서 ②호(비교산출세액)가 이겨 실질 세율이 14%로 눌려 있고, 그 구간에서는 공제해 줄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③ 배당이 커져 ①호(일반산출세액)가 ②호를 넘어서면서부터 배당세액공제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배당은 무조건 불리하다"도, "배당세액공제가 있으니 괜찮다"도 둘 다 틀립니다. 금액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경계 자체를 깊이 보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과 금융소득 비교과세, 배당가산율의 연도별 변화는 배당 그로스업과 2026년 분리과세를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아니다

이 도구가 흔한 계산기들과 다른 점을 하나 더 적어 둡니다. 많은 계산기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 10%」로 처리합니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92①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한 표준세율표(1천분의 6 ~ 1천분의 45)를 갖고 있고, §92②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 §94는 「종합소득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법인 쪽도 같습니다. §103조의20①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별도 표준세율표를 두고, 소규모법인이면 2호 표로 갈립니다.
• 다만 분리과세로 끝나는 배당의 지방소득세만은 §103조의13①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이라고 직접 정합니다.

수치상 표준세율표는 소득세율의 1/10이지만, 계산 경로가 다르면 세액공제가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져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두 표를 따로 적용합니다.

정리 — 여섯 줄

1. 세율표 두 개를 나란히 놓는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어서 꺼낼 때 한 번 더 과세됩니다.
2. 법인세율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올랐습니다. 9%·19% 표는 2025년 이전 것입니다.
3. 손익분기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인출률에 따라 움직이는 곡선입니다. 인출률 50%에서는 교차점이 없고, 70~100%에서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4. 인출률 0%에서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은 절세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사업이익 10억원에서 연 2억 2,377만원 싸 보이지만, 남은 8억 200만원에 붙을 2억 8,262만원을 빼면 개인이 5,885만원 유리합니다.
5. 배당세액공제는 2천만원 이하 부분에는 없습니다(§56④). 그리고 §62 비교과세가 세금의 바닥을 14%에 깔아 둡니다.
6. 배당가산율은 지금 10%입니다. 조문 본문의 11%는 2027년 1월 1일 시행 문언입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개정으로 바뀝니다. 계산기에서도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으로 세율표를 직접 고쳐 계산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