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 그로스업 10%(2027년 지급분부터 11%)·배당세액공제와 2026년 신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14~30%) 중 유리한 쪽

배당은 이자와 세법상 다르게 다뤄집니다.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을 주주가 다시 배당소득세로 내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려고 배당가산(그로스업)과 배당세액공제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3일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되면서, 2026년부터는 배당이 큰 사람에게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이 글은 두 제도를 같은 조건에서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릅니다.

먼저 짚을 것 — 배당가산율은 지금 10%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을 열면 단서에 "100분의 1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그대로 2026년 배당에 적용하면 틀립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을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은 10%,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은 11%입니다. 2026년분 배당을 2027년 5월에 신고할 때 11%를 쓰면 과다 계산이 됩니다. 이 글의 모든 숫자는 10% 기준이고, 계산기에서는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에서 한 번 눌러 11%로 바꿔 계산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그로스업률은 이론상 법인세 최저세율 ÷ (1 − 최저세율)에 대응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최저 구간 세율은 [시행 2026. 1. 1.]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0분의 10이고, 10 ÷ (100 − 10) ≈ 11%로 인상된 가산율과 맞물립니다. 이 값은 이 글의 어떤 계산에도 쓰이지 않는 배경 설명입니다.

그로스업은 배당 전체에 붙지 않는다

두 겹의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배당의 종류. 그로스업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내국법인 이익배당)·제2호·제3호·제4호 배당과 제5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에만 적용되고, 같은 항 제6호 외국법인 배당(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가 배제 대상을 따로 열거합니다.

7호가 실전에서 자주 걸립니다. 이른바 "비과세 배당"으로 알려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애초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이 나뉘는데, 과세되는 쪽도 그로스업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 명세에서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금액의 위치. 그로스업이 붙는 것은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뿐입니다.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시행령이 쌓는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즉 ① 이자 → ② 그로스업 비대상 배당 → ③ 그로스업 대상 배당 순으로 쌓습니다. 그로스업 대상 배당이 맨 위에 올라가므로 2천만원 선을 넘는 부분에 최대한 배치되고, 그만큼 배당세액공제가 커집니다 —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 1,500만원, 그로스업 비대상 배당 800만원, 그로스업 대상 배당 1,700만원(합계 4,000만원)이라면 이렇게 쌓입니다.

그로스업 대상 배당 1,700만원이 전액 선 위에 있으므로 배당가산액은 1,700만 × 10% = 170만원입니다. 만약 배당 중에서 순서를 뒤집어 그로스업 대상 배당을 ② 자리에(이자 다음에) 쌓으면 대상 배당은 1,500만~3,200만원 구간에 놓여 선 위에 남는 부분이 1,200만원으로 줄고 가산액도 120만원이 됩니다. 이자보다도 먼저 맨 아래에 쌓으면 대상 배당이 0~1,700만원 구간이 되어 선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가산액은 0원입니다. 순서가 곧 세금이고, 시행령이 정한 현행 순서가 그중 가장 유리합니다.

배당세액공제 —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배당가산액만큼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이 배당세액공제입니다(제56조 제1항). 그런데 여기에는 한도가 걸립니다. 근거는 제15조 제2호 후단으로,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라고 정합니다(제56조 자체에는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 제3항 삭제 2003.12.30., 제5항 삭제 2006.12.30.). 그래서 산출세액이 제2호(= 원천징수 방식) 금액으로 결정되면 공제 한도가 0이 되어 공제액도 0원입니다. 같은 배당 5,000만원인데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첫 줄은 제2호가 채택되어 공제가 0원인데, 그렇다고 손해는 아닙니다. 결정세액 700만원이 이미 원천징수된 700만원과 같아 5월에 더 낼 돈이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1호가 채택되면서 가산액 300만원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 구조는 제62조 비교과세 해부에서 두 호를 나란히 놓고 설명합니다.

지방분도 잊지 마세요. 개인지방소득세에도 배당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가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기준금액 초과분 계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르도록 연결합니다. 위 표 세 번째 줄이라면 지방분 공제는 30만원입니다.

덧붙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가산율 11%)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가산액이 330만원, 결정세액이 28,965,000원으로 19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2026년 신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특법 제104조의27)

2025년 12월 23일 신설되고 이 법 시행(2026.1.1.)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입니다(부칙 제23조).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 중 특례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빼고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요건 판정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 기업이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례배당소득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쓰는데, 시행령 제104조의24 제1항이 이를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현금배당만이라는 뜻이고, 주식배당이나 의제배당은 특례배당소득이 아닙니다.

세율은 4구간 초과누진입니다.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끊기지 않는지 검산해 보면 2,000만 × 14% = 280만원, 280만 + (3억 − 2,000만) × 20% = 5,880만원, 5,880만 + (50억 − 3억) × 25% = 123,380만원으로 조문의 기저액과 정확히 맞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효율은 이렇습니다.

종합과세 최고 구간이 45%(지방세 포함 49.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단이 크게 낮습니다. 다만 공짜가 아닙니다.

• 신청주의 — 자동 적용이 아니고,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24 제6항).
• 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 특례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의 요건("종합소득금액에 …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한시 제도 —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세 가지 방식을 같은 조건에서 계산하면

고배당기업 배당만 있고 종합소득공제를 다른 소득이 없으면 150만원·있으면 500만원으로 두었을 때의 총부담입니다. 세 안의 금액은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 그 방식을 택했을 때 그 해에 내는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전액(배당분 + 다른 종합소득분)이므로, 안 사이의 차액이 곧 선택 때문에 갈리는 금액입니다. 다른 소득 1억원이 있는 두 행에는 어느 안을 골라도 그대로 내는 다른 소득분 세금 19,591,000원이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①과 안③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판정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고 전액 원천징수됐다면 그 배당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제14조 제3항 제6호) 「전부 종합과세」를 고를 수 없고, 넘으면 반대로 「원천징수 종결」을 고를 수 없습니다. 표에서 한쪽이 항상 불가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배당 1억원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특례 분리과세가 오히려 528만원 불리합니다. 종합과세로 가면 낮은 누진 구간(6~24%)에 머무르고 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까지 받는데, 특례를 선택하면 2천만원 초과분에 곧바로 20%가 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배당에 다른 소득 1억원이 있으면 종합과세는 35~38% 구간에 얹히므로 특례가 857만원 유리해집니다.

규칙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다른 소득이 적고 배당도 크지 않다 → 종합과세(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가 유리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 다른 소득이 커서 이미 35% 이상 구간이거나 배당 자체가 수억 원 → 특례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 어느 쪽이든 계산해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유리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특례배당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는 대응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구 조특법 제104조의27 인용을 오히려 삭제했고, 조특법 제89조의3처럼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명문도 제104조의27에는 없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원천징수 단계의 일반 규정(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준용해 소득세의 10%로 계산했고, 이 점을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시행령 제116조의2의 낡은 인용

꼼꼼히 읽는 분을 위한 각주입니다.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호 후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최종 개정은 2015년 2월 3일이고, 당시의 조특법 제104조의27은 지금과 다른 구 배당소득 증대세제(2017년 사업연도로 종료)였습니다. 조문 번호가 2025년 12월 신설 규정에 재사용되면서 인용만 남은 상태이고, 지방세법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같은 인용을 삭제했습니다(제93조 제2항 제2호 가목).

실질적으로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현행 특례배당소득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아예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등」 스택에 올라오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내국법인 현금배당이 되어 그로스업 대상 배당(③단)에 들어갑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 실효율 15.4%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예금 이자소득세 15.4%의 정체에서 확인하세요 — 14%는 소득세법 조문 값이고 1.4%는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차익은 배당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기 쪽입니다.

끝으로 반복해 둡니다. 2천만원은 세금 계단이 아닙니다(관련 글). 계단이 생기는 곳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이고, 이 글과 계산기는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여기 나온 세율·한도는 모두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개정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