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일부 갚았는데 원금이 그대로인 이유 — 비용→이자→원금 법정충당 순서와 계산 예시

빌린 돈 1천만 원 중 300만 원을 갚았는데 “남은 원금이 700만 원이 아니라 76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계산이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빚을 다 못 갚는 돈을 내면 법은 그 돈을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로 채웁니다. 이자가 남아 있는 한 원금은 생각보다 덜 줄어듭니다.

조문 —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

• 한쪽이 정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80다3009 판결은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돈은 원금으로 받아 주세요”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과 합의해야 합니다 — 원금 먼저 합의 해설.
• 지연손해금도 「이자」 칸에 들어갑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나 붙는 지연손해금은 엄밀히는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그래도 대법원 2018다204787 판결은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고 했습니다.
• 「비용」은 확정된 것만. 대법원 2004재다818 판결은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을 먼저 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공탁해도 같습니다. 원금과 집행비용을 함께 공탁했는데 원금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은 공탁금이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집행비용과 이자에 먼저 들어간다며 파기했습니다(2011다83776). 제479조는 공탁·상계에도 적용됩니다(2004재다818).

예시 1 — 1천만 원, 연 12%, 반년 뒤 300만 원(가상)

2025-01-01에 1천만 원을 연 12%, 변제기 2025-12-31로 빌려주었고, 2025-07-01에 3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일수는 기산일 포함, 1년 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셉니다.

갚은 300만 원 가운데 약 60만 원이 이자로 빠져서 원금은 240만 원만 줄었습니다. 변제일 당일까지는 갚기 전 원금으로 이자를 세고, 줄어든 원금은 다음 날부터 반영했습니다. 이 일수 계산 방식은 실무 관행을 따른 가정입니다.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시 2 — 무이자인데 갚기로 한 날을 넘겼다면

같은 1천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변제기를 2025-06-30으로 정했는데, 2025-09-30에야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어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푼입니다(민법 제379조).

• 7월 1일~9월 30일 92일 지연손해금: 10,000,000 × 5% × 92 ÷ 365 = 126,027원 → 100만 원 중 먼저 충당
• 원금에 들어간 돈: 873,973원 → 남은 원금 9,126,027원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9다85342 판결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빚이면 상사 법정이율 6%가 문제 됩니다 — 지연이자 5%·6% 해설. 소송을 걸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송 지연이자 12% 해설.

예시 3 — 확정된 소송비용 50만 원이 있을 때

예시 1에 더해 2025-05-01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50만 원이 정해졌다면, 7월 1일 300만 원은 비용 50만 원 → 이자 598,356원 → 원금 1,901,644원 순서로 들어갑니다. 12월 31일 남은 채무는 8,585,588원입니다. 반대로 비용이 변제한 날보다 뒤에 확정됐다면(예: 8월 1일) 그 변제에서는 비용에 충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4 — 이자가 상한을 넘었다면 넘은 부분은 원금으로

개인끼리 연 30%로 약정했다면 이자제한법이 문제 됩니다. 2021. 7. 7. 이후 계약이면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대통령령 제31593호). 상한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융회사·등록 대부업자 대출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 원금 10만 원 미만도 제외입니다(제2조 제5항). 상한이 계약 시기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자 상한 20% 초과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원금에 먼저 넣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있으면 합의대로 — 증명은 주장하는 쪽)
• 이자 기산일: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돈을 받은 때부터 이자 계산(민법 제600조)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중 높은 쪽
• 비용은 확정결정을 받은 것만
• 개인 간 대여면 이자제한법 상한(계약일 기준)
• 빚이 여러 개면 어느 빚에 먼저 들어가는지도 따져야 함 — 여러 빚 법정충당 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