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를 넘는 이자를 냈다면 — 초과분 무효·이자 전부 무효·계약 전부 무효, 셋 중 어디인가

"법정최고금리 2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무효"라는 설명은 널리 퍼져 있지만, 그 문장이 맞는 경우는 전체의 한 조각입니다. 상대가 은행이면 이자제한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 등록 대부업자면 대부업법이, 미등록 업자면 2025년에 통째로 바뀐 조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 60%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1단계 — 상대가 누구냐로 적용 법률이 먼저 갈린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이자제한법에는 스스로를 비켜 가는 조문이 있습니다.

즉 이자제한법이 실제로 규율하는 것은 개인·일반 법인 사이의 금전대차입니다. 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록 대부업자, 그리고 2025년 개정으로 새로 빠진 불법사금융업자는 모두 다른 법이 맡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느낌으로 정하는 말이 아니라 정의 조문이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2조 제7호 —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인 이유입니다.

2단계 — 표면 이율이 아니라 실질 이율로 본다

계약서에 "연 19.9%"라고 적혀 있어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법은 명칭을 묻지 않고 실제로 오간 돈을 이자로 봅니다.

핵심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입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원을 먼저 떼면 손에 쥔 것은 270만원이고, 이율은 270만원을 분모로 계산합니다. 분모가 작아지므로 이율은 올라갑니다. 대부업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 제8조 제6항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 이자율을 산정한다."

다만 실질 이율이 상한 아래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제3조는 이미 뗀 선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한 조항이고, 상한 자체를 재는 잣대는 제2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입니다. 그래서 선이자를 약정 이자율보다 적게 뗀 경우, 실질 이율이 20%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이 20%를 넘으면 그 초과부분은 무효입니다(제2조 제3항). 두 잣대 중 하나라도 넘으면 초과로 보아야 하며, 계산기도 약정 이자율과 실질 이율 중 높은 쪽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아직 내지 않은 초과분은 줄 의무가 없는 것이고, 원본 충당·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의로 지급한 초과분에 한합니다(제2조 제4항).

대부업 쪽에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이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자는 20% 이내로 맞추고 연체이자를 따로 높게 받는" 구성은 이 조문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율 자체도 별도로 묶여 있습니다 — 제8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가 … 정하는 연체이자율"이라 하면서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숫자로 — 60일짜리 300만원

약정원금 300만원, 선이자 30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270만원을 받았으며, 별도로 수수료·사례금 명목 6만원을 냈고, 기간은 60일인 경우입니다.

약정원금 300만원을 분모로 놓으면 연 60.8%로 보입니다. 실수령액 270만원으로 바로잡고 수수료까지 더하면 연 81.1%입니다. 같은 계약이 20%를 넘느냐 60%를 넘느냐로 결론이 갈리는데, 이 두 계산의 차이가 바로 그 경계를 넘나듭니다.

이제 상대가 누구냐를 넣어 봅니다.

3단계 — 효과 세 단계를 구분한다

같은 "최고금리 초과"라도 무효의 범위가 세 층입니다. 이걸 뭉뚱그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거나, 반대로 없는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2025년에 바뀐 부분 — 계약일이 경계다

②는 최근에 생긴 규칙입니다. 종전 제11조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에 제8조(연 20%)를 준용하는 구조였고, 그래서 "20% 초과분만 무효"였습니다. 개정법은 이를 이자 전부 무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칙이 적용 시점을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갱신한 날이 2025년 7월 22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의 결론이 갈립니다. 계약서 날짜, 갱신·연장 합의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5. 7. 22. 이전 계약에 적용되는 구 제11조 제1항의 축자 문언은 이 글을 쓰면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계산기도 그 구간에서는 대부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어림하고 "확인 필요"라고 표시합니다.)

계약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최고이자율 대통령령(제31593호) 부칙 제2조도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연 20%는 2021년 7월 7일 이후에 약정한 계약의 기준이고, 그 이전 계약에는 그때의 상한(연 24% 등)이 적용됩니다.

판정에서 빠지는 것들

• 대차원금 10만원 미만 —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액 대차는 최고이자율 제한 밖입니다.
• 연체이자율의 상한 — 최고이자율은 대부업자도 여신금융기관도 시행령에 숫자가 있지만(제5조 제2항·제9조 제1항, 각 연 20%), 연체이자율은 다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3항·제1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조 제5항·제9조 제4항이 "금융위원회가 … 정하는 연체이자율"이라고만 하고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천장만 둡니다. 법령에 숫자가 없으므로 계산기는 이 값에 기본값을 두지 않고 입력값이 있을 때만 비교합니다.
• 복리약정 — 이자제한법 제5조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참고로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연 20%를 월·일 기준으로 적용할 때 "단리로 환산한다"고 정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에 복리를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 연체이율이 과다할 때의 감액 금액 —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액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계산기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표시까지만 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 위약금·위약벌 — 성질이 다릅니다.

계약서의 어떤 항목이 "이자"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최고이자율 제한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위약금은 일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리

• 먼저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합니다 — 이자제한법 제7조가 인가·허가·등록 금융업·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업자를 적용 대상에서 빼기 때문에, "이자제한법 20%" 하나로 전부 판정하면 근거 법률부터 틀립니다.
• 이율은 계약서 숫자가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 선이자를 뗐으면 실수령액을 원본으로(이자제한법 제3조,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수수료·사례금·연체이자까지 이자에 넣습니다(같은 법 제4조,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 효과는 세 단계입니다 — 초과분 무효(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이자약정 전부 무효(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대부계약 전부 무효(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연 60% 초과).
• 2025. 7. 22.이 경계입니다(부칙 법률 제20714호 제1조·제3조). 미등록 업자와의 계약은 이 날 이후 체결·갱신분부터 이자약정이 전부 무효입니다. 연 60% 전부 무효도 같은 날이 경계입니다 —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659호) 제2조 제1항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 개인 20%·대부업자 20%·여신금융기관 20%·전부무효 60%는 모두 대통령령 수치입니다(법률의 상한은 각각 25%·27.9%·27.9%·"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국회 개정 없이 바뀌므로 본인 계약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