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에 붙는 건 연 5%인가 6%인가 — 민사·상사 법정이율 갈림길

돈을 떼였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숫자는 "연 5%"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장을 쓰는 단계에 가면 연 6%가 적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둘의 차이는 1%포인트지만, 3,000만원을 2년 반 밀린 사건에서는 74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 6%로 판정되는 순간 소멸시효가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집니다. 이율이 올라가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이 어떤 조문으로 갈리는지를 따라갑니다.

먼저 — 지연손해금의 근거 조문은 제379조가 아니다

인터넷에서 "법정이율 연 5%"의 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조문은 민법 제379조입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문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조문의 주어는 "이자있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날을 넘긴 뒤 붙는 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그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이 두 항이 지연손해금이라는 제도의 뼈대입니다. 제1항은 "법정이율 → 그러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라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율이 적혀 있으면 5%도 6%도 아니고 그 이율입니다. 제2항은 이 글을 읽는 채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장입니다 — "돈을 못 받아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제390조)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있는가 → ② 없으면 이자율 약정이 있는가 → ③ 그것도 없으면 법정이율. 이 글이 다루는 5%와 6%는 ③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거래가 상행위인가"를 푸는 세 단계

연 6%의 근거는 한 줄짜리 조문입니다.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문제는 이 조문 혼자서는 아무것도 판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거래가 상행위인가"를 정하는 건 다른 세 조문이고, 그 셋이 순서대로 겹치면서 범위를 넓혀 갑니다.

여기서 방점은 "영업으로 하는"입니다. 친구에게 중고차를 한 번 판 것은 제46조 제1호의 "매매"처럼 보여도 영업이 아니므로 기본적 상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만으로는 개인 간 거래가 전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2단계가 이를 크게 넓힙니다.

제2항이 결정적입니다. 사업자가 한 거래는 일단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게 추정되면 제1항에 의해 상행위가 됩니다. 제조업체가 사무실 복사기를 산 것, 식당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것 — 본업이 아니어도 전부 상행위입니다. 다만 제2항은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입니다. 즉 "그 거래는 영업과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었다"는 반증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개인 명의로 친척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가 그런 다툼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이 한 줄이 상사법정이율의 실제 적용범위를 결정합니다. 양쪽 다 상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았다면, 개인 쪽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어도 회사 쪽이 상인이므로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되고, 그 대금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직원 개인에게 빌려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별 판정

여기서 놓치기 쉬운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품대금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이 깨져서 생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범위를 넓게 봅니다.

그러니 계약이 해제되어 돌려받는 돈, 계약 위반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 과다 지급분의 부당이득 반환 — 기초가 된 계약이 상행위였다면 그 파생채권에도 연 6%가 붙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방향입니다.

불법행위 채권에는 6%가 붙지 않는다

위 법리를 뒤집어 읽으면 경계가 보입니다. 상사법정이율이 붙는 것은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와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입니다.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거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 범주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대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적자면, 이 결론은 위 판결의 반대해석입니다. 우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정면으로 설시한 판결의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도 이 갈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라고 표현하고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이 글도 같은 선을 지킵니다.

불법행위에는 소멸시효도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여기에 일반 채권의 10년(제162조 제1항)을 적용하면 답이 아예 틀립니다.

이율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 — 기산일

실무에서 금액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변수는 이율(1%포인트)이 아니라 기산일입니다. 하루가 밀릴 때마다 3,000만원·연 6%면 4,931원씩 움직이고, 기산일을 몇 달 잘못 잡으면 1%포인트 차이를 훌쩍 넘습니다. 기산일은 민법 제387조가 정합니다.

세 번째 줄이 현실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틀립니다. "빌려준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한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래 묵힌 대여금은 내용증명 한 통을 보내는 것이 곧 이자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셀 때는 초일불산입입니다. 민법 제157조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산일 당일은 빼고, 종료일은 넣어서 셉니다.

1%포인트가 얼마인가 — 그리고 대가는 무엇인가

원금 3,000만원, 변제기 2024년 3월 31일, 2026년 9월 18일까지 901일을 밀린 경우입니다(365일 기준).

표의 오른쪽 두 칸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이율이 유리해지는 판정이 시효에서는 불리해집니다.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74만원을 더 받으려다 청구 자체가 막히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런데 3년짜리가 따로 있다

5년과 10년 말고 3년이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인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채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즉 상인이 판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이라 5년일 것 같지만 제163조 제6호로 3년입니다. 상법 제64조 자신이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양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수금을 3년 넘게 묵힌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대로 시효를 되살리는 조문도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3년짜리 물품대금도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이 됩니다. 다만 제3항의 단서가 있습니다 —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6%는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판결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확정된 뒤, 그 지연손해금 자체를 안 주면 거기에 또 이자가 붙습니다. 그때 이율은 몇 %일까요.

판결을 받았다고 채권의 성질이 민사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처음 판정이 오래 따라옵니다.

정리

• 지연손해금의 근거는 민법 제397조입니다. 제379조는 "이자"의 이율 조문이고,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약정 우선을, 제2항이 손해 증명 불요를 정합니다.
• 연 6%인지는 직업이 아니라 거래의 성질로 정해집니다 — 제46조(영업으로 하는 22개 행위) → 제47조 제2항(상인의 행위 추정) → 제3조(한쪽만 상인이어도 전원 적용).
• 제47조 제2항은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이므로 반증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 상행위 계약에서 파생한 손해배상·부당이득에도 연 6%가 붙을 수 있습니다(2016다26198). 반면 불법행위 채권은 그 밖으로 봅니다.
• 금액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이율이 아니라 기산일입니다(제387조). 기한을 안 정했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부터입니다.
• 6%는 공짜가 아닙니다 — 시효가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상법 제64조), 물품대금·공사대금·차임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