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금도 IRP로 옮길 수 있다 — 60일 안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이연, 연금으로 받으면 30% 감면

회사 퇴직금은 IRP로 옮기면 세금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도 법적으로 같은 퇴직소득이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예규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예규: 노란우산 공제금도 연금계좌로

국세청 서면-2024-원천-3608(2024.10.07.)의 질의는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였습니다. 회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공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의 퇴직소득, 즉 공제금에서 소득공제받지 않은 납입분을 뺀 금액입니다.

60일 안에 넣으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가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제146조 제2항).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제1호)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제2호)

이미 원천징수된 뒤 넣었다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공제금이 세금을 뗀 채로 들어왔어도 60일 안이면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70% → 60% → 50%

연금계좌에 넣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율은 원래 퇴직소득세(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에 비율을 곱합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연금수령 한도를 넘겨 꺼내거나 일시금으로 빼면(연금외수령)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100% 냅니다. 연금수령 한도 계산은 연금저축·IRP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 감면액은 작고, 이연 효과가 크다

앞 글의 예(공제금 3,450만원, 120개월, 전액 소득공제분)에서 퇴직소득세는 308,000원 + 지방 30,800원 = 338,800원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노란우산 공제금의 퇴직소득세는 원래 1% 안팎이라 감면 절대액은 10만원 안팎입니다. 더 큰 효과는 세금을 떼지 않은 3,450만원 전액이 계좌에서 운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표는 나눠 내는 세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은 합계이고, 운용수익에 붙는 연금소득세는 빠져 있습니다. 공제금이 크거나 근속연수가 짧아 퇴직소득세가 큰 경우일수록 감면액도 커집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곳

그린포스트코리아에 실린 김진나 회계사(연금전문위원)의 2024년 12월 16일 칼럼은 이 과정에 중소기업중앙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짚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조차 노란우산공제 일시금과 국민연금 일시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사실과 이를 IRP에 입금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위 예규 번호(서면-2024-원천-3608)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