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3년 후 끊기는 경우와, 세금·건보 피부양자·기초연금이 선택을 뒤집는 경우

본인 연금 + 30%와 유족연금 비교는 세전 월액만 보면 「유족연금의 70%」 규칙 하나로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두 가지 이유로 달라집니다. 첫째, 젊은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몇 년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족연금은 비과세라서 세금·건강보험 피부양자·기초연금에서 노령연금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1. 배우자 유족연금은 3년 뒤 멈출 수 있다 — 제76조

조문의 「55세」는 2007년 개정법 부칙 제8조로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예외 3호의 「소득이 있는 업무」는 시행령 제49조가 제45조를 준용합니다 —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제51조 제1항 제1호 금액(이른바 A값, 공단 안내상 2026년 3,193,511원)을 초과하는 업무입니다. 즉 A값을 넘게 버는 배우자만 정지 대상이고, 장애상태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2. 월 단위로 따져 보기 — 제54조

연금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제54조 제1항), 정지도 같은 방식입니다 —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중요한 점은 이 정지 기간이 보통 본인 노령연금 개시(출생연도별 61~65세) 전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는 받을 급여가 유족연금 하나뿐이라 중복급여 조정 자체가 없습니다. 정지와 「본인 연금 + 30%」 비교가 실제로 겹치는 건 주로 본인이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겹치지 않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고(제61조 제2항), 받다가 그런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되는데(제66조 제1항 제1호), 배우자 유족연금 정지는 거꾸로 그런 업무에 종사할 때만 걸리기 때문입니다(제76조 제1항 단서 제3호). 게다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정지 해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같습니다. 정지된 기간에도 30% 추가분이 나오는지는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3. 세금 —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 장애연금, …」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과세 안내도 과세대상 급여를 「노령연금(종별불문)」으로,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노령연금도 전부가 아니라 2002년 이후 가입기간분만 과세됩니다(2002년 안분 공식).

그래서 ①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그 노령연금에서 원천징수가 생기고, ② 유족연금을 고르면 세금이 0입니다. 다만 30% 추가분이 비과세인지를 명시한 공식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 노령연금은 전액 소득, 유족연금은 0

즉 ① 쪽은 본인 노령연금 1년치가 (2001년 이전 가입분까지) 전부 소득으로 잡히고, ② 쪽 유족연금은 비과세라 빠집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 문턱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판정을 뒤집습니다.

5. 기초연금 — 선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제5항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3분의 2 + 부가연금액) 구조로 계산하게 합니다(연계감액). 한편 같은 조 제7항은 다음 사람의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정합니다.

유족연금을 골라 노령연금이 정지된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노령연금 등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법 제5조제7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노령연금 수급권 쪽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설명한 공식 해석(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등)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택별 기초연금액은 주민센터·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유족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공적이전소득에도 들어갑니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국민연금법」, …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입니다. 선택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바뀌면 수급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후 비교로 바로 가려면 세후·건보·기초연금 탭을 여세요(본인 연금·유족연금은 첫 탭 입력을 그대로 씁니다).

정리

• 배우자 유족연금은 3년 지급 후 해제 연령(55~60세)까지 정지될 수 있지만, 장애·25세 미만 자녀 부양·A값 이하 소득이면 정지되지 않는다(제76조 제1항).
• 정지 기간은 보통 본인 노령연금 개시 전에 끝나서 중복급여 조정과 겹치는 경우는 사실상 장애연금 수급자다(조기노령연금은 소득 요건이 정지 요건과 반대라 겹치지 않는다).
•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이고 건보 피부양자 소득에서 빠진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노령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잡힌다.
• 기초연금의 선택별 처리는 법 제5조 제7항과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기관에서 금액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