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산기 — 2026년 창업부터 바뀐 감면율(수도권 인구감소지역·청년 75%)과 1억4백만원 소규모 100%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비율로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감면율 표가 바뀌었고, 같은 50% 감면이라도 최저한세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절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현행 조문을 그대로 옮겨 감면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계산 결과가 왜 기대와 다른지 숫자로 보여 줍니다.

감면기간 5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센다

감면은 창업한 해가 아니라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시작합니다.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즉 처음 소득이 난 과세연도 + 그 뒤 4개 과세연도, 모두 5개 과세연도입니다. 개업 후 5년이 되도록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달력처럼 흘러갑니다. 어느 해에 창업감면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골라도 창업감면 기간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이 선택 문제는 중복 선택 해설에서 다룹니다).

감면 업종도 정해져 있습니다(§6③, 18개 호). 음식점업·통신판매업·정보통신업(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제외)은 들어가지만 일반 도·소매업은 빠져 있고,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업도 제외됩니다.

2025년 이전 창업 vs 2026년 이후 창업 — 감면율 표

2025-12-31 이전 창업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 두 갈래였습니다. 2026-01-01 이후 창업분은 네 갈래입니다.

“수도권(그 외)”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뺀 곳(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입니다. 이 지역의 일반 창업은 50%에서 25%로, 청년 창업은 100%에서 75%로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외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하면 ① 감면율은 여전히 0%입니다. 창업 일몰은 2027-12-31이고, 사업장이 어느 권역인지는 주소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인 해 — 소규모 감면(⑥)은 해마다 따로 본다

청년이 아니어도 그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작으면 더 높은 감면율을 받습니다.

문언이 “그 과세연도에 대한”이므로 감면기간 5년 중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인 해에만 소규모 감면율이 적용되고, 기준을 넘는 해는 ①의 감면율로 돌아갑니다. 과밀억제권역 일반 창업도 소규모인 해에는 50%를 받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⑥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청년은 ①로 이미 같거나 높은 비율을 받습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해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합니다.

1억4백만원이라는 금액은 2025년 12월 개정 규정이고, 적용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므로, 2025년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는 종전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기준금액을 직접 고칠 수 있게 해 두었으니, 2025년 귀속분을 계산할 때는 그 연도 기준을 확인해 넣으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 15~34세, 병역은 최대 6년까지 뺀다

예를 들어 1990년 5월 10일생이 2026년 3월 1일에 창업하면 창업 당시 만 35세지만, 현역 24개월을 뺀 나이는 33세라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계산기는 창업일에서 병역 개월 수를 되돌린 날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 단위 차감과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경계 사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면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여야 한다는 요건이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1항제2호). 비슷해 보이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나이 계산은 근로자 대상의 다른 제도(§30)이니 섞지 마세요.

50% 감면이면 세금이 절반? — 최저한세에 걸린다

창업감면도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대상입니다(§132①4호). 다만 100% 감면받는 해는 예외입니다.

가상 법인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수도권 외에서 창업한 일반(비청년) 법인, 과세표준 2억원, 법인세 산출세액 2,000만원(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 10% 구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입니다.

50% 감면을 받아도 세금은 2,000만원 → 1,400만원으로 30%만 줄었습니다. 최저한세에 걸려 못 받은 감면 400만원은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같은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기업·수도권 외 30%)을 고르면 역시 600만원이 줄어 두 감면이 같아집니다. 이 비교는 특별세액감면 계산 해설에 이어집니다. 반면 100% 감면인 해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산출세액 전액이 감면됩니다.

2025년 이후 창업분에 새로 붙은 제한 두 가지

① 연 5억원 한도(⑬) —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산출세액 8억원인 청년 100% 법인이라도 그해 감면은 5억원까지입니다.

② 통합고용세액공제 병행 금지 — §127④ 단서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을 늘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창업감면을 고르는 순간 그 공제를 그해 포기해야 합니다.

두 규정과 고용 증가 추가감면(⑦)의 개정 산식은 적용 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전에 창업한 기업은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여지가 있고, 2025년 이후 창업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창업감면이 늘 유리하다”는 생각이 뒤집히는 사례가 생깁니다.

정리

• 감면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로 고정됩니다.
• 2026년 이후 창업은 지역 4구분입니다. 수도권(그 외) 일반 25%·청년 75%,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외와 같습니다.
•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인 해는 소규모 감면(수도권 외 100%·수도권 그 외 75%·과밀 50%)을 해마다 따로 판정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100% 감면 연도만 최저한세가 없습니다. 50·75% 연도는 최저한세에 걸려 실제 감면이 줄 수 있고, 못 받은 감면은 소멸합니다.
• 2025년 이후 창업분은 연 5억원 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병행 금지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