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계산 — 소기업 30%·중기업 15% 감면율표, 연 1억 한도와 최저한세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감면입니다. 창업감면처럼 5년 기한은 없지만, 감면율이 규모·업종·지역에 따라 0%에서 30%까지 갈리고, 연 1억원 한도와 최저한세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조문 그대로 감면율표를 만들고, 한도와 최저한세가 계산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감면율표 — “중기업 수도권”은 대부분 0%

표에 “중기업 + 수도권 + 일반 업종” 칸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도권 중기업은 일반 서적 출판업이 아니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입니다.

두 가지 보정이 있습니다.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제1호부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 소기업 10%·15%, 중기업 수도권 외 7.5%.
• 장기 성실 사업자: 10년 이상 계속 경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7②) → 소기업 수도권 외 30%가 33%.

감면율을 계산할 때 7.5%·33%처럼 소수점이 생기므로 정수로 반올림하면 안 됩니다. 계산기도 소수 그대로 씁니다.

소기업·중기업은 매출액으로 가른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업종마다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계산기에는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본인 업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해 “소기업/중기업”을 고르세요. 업종도 §7①1호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도·소매업과 의료업은 들어가지만(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요양급여비율 80% 이상·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일 때만), 음식점업은 §7 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음식점은 창업감면(§6)만 가능합니다.

본점이 수도권이면 지방 사업장도 수도권 감면율

공장이 지방에 있어도 본점이 서울이면 소기업은 30%가 아니라 20%, 중기업은 15%가 아니라 0%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감면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 비율 × 감면율, 한도는 연 1억원

감면은 회사 전체 세금이 아니라 감면 업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에만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59조제2항은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개인도 같은 구조입니다.

한도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 예시: 수도권 외 중기업(15%), 산출세액 10억원, 감면소득 비율 100%, 상시근로자 12명 → 10명.

직원이 25명 줄었다면 한도는 1억 − 1억2,500만 → 0원이라 감면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인원이 늘거나 같으면 한도는 1억원입니다.

최저한세 — 특별세액감면은 예외 없이 대상

§7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 감면(§132①4호·②4호)이고, 창업감면 100% 연도 같은 예외가 없습니다. 최저한세액은 이렇게 정합니다.

• 법인: 과세표준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유예기간에는 8%·9%)
• 개인: 사업소득 산출세액 ×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

감면 후 세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지면 그 차이만큼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산출세액 2,000만원 법인이라면 감면과 세액공제를 합쳐 600만원까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세액감면(소기업 수도권 외 30%)은 6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되고, 창업감면 50%(1,000만원)도 600만원으로 깎여 두 감면의 결과가 같아집니다. 창업감면의 감면율 구조는 2026 창업감면 감면율 해설을 보세요.

최저한세에 막힌 금액이 감면이면 사라지고, 세액공제면 이월됩니다. 그래서 특별세액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있으면 비교 결과가 달라집니다 — 중복 선택 해설에서 이어집니다.

일몰 —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현행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된 조문이지만, 2029년 이후 과세연도를 계획할 때는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5년 시뮬레이션은 기본으로 현행 일몰을 적용하고, “일몰 연장 가정”을 켜면 그 뒤 연도에도 현행 감면율을 적용해 비교합니다.

정리

• 감면율: 소기업 10·20·30%, 중기업 5·10·15%.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하는 도매업등·일반 감면 업종은 0%입니다.
• 통관 대리는 50%를 곱하고, 장기 성실 사업자는 110%를 곱합니다.
• 법인 본점이 수도권이면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봅니다.
• 감면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 비율 × 감면율, 한도 1억원(감소 인원 1명당 500만원 차감).
• 최저한세(법인 7%·개인 35/45%)는 항상 적용되고, 못 받은 감면은 이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