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6억 넘게 줘도 이득일까 — 해외주식 차익비율로 보는 최적 증여 수량과 양도대금 귀속 주의점

배우자 증여는 흔히 「6억원까지」로 설명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이라 그 안에서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그런데 해외주식처럼 차익이 큰 자산은 6억원을 넘겨 증여세를 내더라도 줄어드는 양도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준은 차익비율 하나입니다.

1. 6억 이하면 증여세 0원 — 정확한 한도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빼고 남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5조 제2항). 그래서 엄밀한 무세 한도는 6억 49만 9,999원입니다. 주당 평가액이 182,000원이면 3,299주(600,418,000원)까지 증여세가 0원입니다.

공제는 10년 합산입니다. 증여 전 10년 안에 같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 금액과 합쳐 6억원을 봅니다(제47조 제2항·제53조). 이미 4억원을 받았다면 남은 공제는 2억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3억 6,400만원어치를 더 받으면 과세표준 1억 6,400만원에 산출세액 2,28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고 22,116,000원을 냅니다.

2. 6억 초과분 1원의 비용과 이득

6억원을 넘는 증여 1원에는 첫 구간 증여세율 10%가 붙고,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제2항). 그래서 실제 비용은 10% × 97% = 9.7% 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을 넘으면 20% 구간이라 19.4% 가 됩니다.

이득은 그 1원만큼 배우자의 취득가가 올라가 줄어드는 양도세입니다. 다만 평가액 1원이 모두 차익은 아닙니다. 주당 취득가 c, 주당 평가액 v 일 때 차익비율 g = 1 − c ÷ v 만큼만 차익입니다.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취득가가 평가액의 절반보다 낮은 종목(두 배 넘게 오른 종목)이면, 6억원을 넘겨 과세표준 1억원(평가액 약 7억원)까지 주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세율·공제는 바뀔 수 있는 값이므로 판정기 설정 탭에서 본인 조건으로 바꿔 다시 계산하세요.

3. 예시 — 5,000주 중 몇 주를 줄까

증여자가 주당 40,000원(원화 취득가)에 산 미국주식 5,000주가 있습니다. 주당 평가액과 매도가는 모두 182,000원이고, 차익비율 g = 78.0% 입니다. q주를 배우자에게 주고 1년 넘게 기다려 팔고, 나머지는 증여자가 같은 날 같은 가격에 판다고 봅니다.

배우자는 평가액 그대로 팔아 양도차익이 0원이라 양도세가 없습니다. 최적점은 3,846주로, 과세표준이 1억원(10% 구간 끝)에 닿기 직전입니다. 6억 무세 한도(3,299주)보다 547주를 더 주면 증여세 970만원을 내고도 7,390,996원이 더 줄어듭니다. 그 이상 주면 20% 구간(19.4%)이 g × 22% = 17.2% 보다 비싸서 절세액이 다시 줄어듭니다. 기본공제·과세최저한·누진 구간 때문에 절세액 곡선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정기는 0주부터 전량까지 1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4. 제101조 제2항 — 절세가 되는 순간 세액 요건은 늘 충족된다

1년이 지나 이월과세(이월과세 1년 글)를 피해도 검토할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팔았을 때, 수증자의 증여세 + 양도세가 증여자가 직접 팔았을 때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봅니다. 이때 당초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01조 제3항).

괄호는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를 제외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 제외에 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이 쟁점을 주식에 대해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여 전략이 절세가 된다는 것은 곧 「증여세 + 배우자 양도세 < 직접 양도세」라는 뜻입니다. 세액 요건은 언제나 충족됩니다.

남는 방어는 단서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332 도 같은 구조를 설명합니다). 실무에서 점검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대금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남는가
• 증여자의 대출 상환이나 증여자 명의 자산 취득에 쓰지 않는가
• 생활비로 함께 쓰는 금액이 통상 범위 안인가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가면 절세 효과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 귀속은 사실관계 판단이라 계산기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판정기는 체크리스트만 보여 주고 판정 결과는 바꾸지 않습니다. 기사(뉴시스 2024.07.25.) 중에는 주식의 부당행위계산 기한도 1년이라고 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상세본과 현행 제101조 제2항에는 그런 단축이 없습니다. 판정기는 10년으로 계산합니다.

5. 미국 증여세는?

미국 시민·거주자가 아닌 사람(nonresident not a citizen)이 무형자산을 증여하면 미국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6 U.S.C. §2501(a)(2)). 미국 주식은 여기서 무형자산입니다. 다만 증여자나 수증자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국적 이탈 특례 대상이면 이 범위를 벗어나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기는 미국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