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2017년 4월 이후 계약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저축보험은 10년만 넣어 두면 이자에 세금이 없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입니다. 소득세법은 10년을 필요조건으로만 두고, 실제로 비과세가 되는지는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두 갈래의 요건 중 하나를 채웠는지로 결정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했다면 월 150만원 또는 보험료 합계 1억원이라는 금액 한도가 붙고, 월납이라면 5년납·균등 납입·선납 6개월 이내도 지켜야 합니다. 거꾸로, 요건 하나를 깼다고 곧바로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은 「10년 이상」과 「대통령령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받은 보험금·환급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입니다. 비과세는 그 단서에 있습니다.

가목의 문장이 "10년 이상으로서 … 요건을 갖춘"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0년은 출발선이고, 그 위에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요건이 얹힙니다. 나목 종신형 연금보험은 아예 다른 경로라 10년 요건이 없습니다 —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먼저 계약 체결일로 구간을 나눈다

같은 보험이라도 언제 계약했느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금액 한도는 두 번의 개정으로 생기고 줄었습니다.

2013년 개정 부칙 제35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분에 대해서는 …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은 지금의 1억원·150만원 한도와 무관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볼 증액 재기산은 오래된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갈래 1 — 월적립식: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25③2)

• 5년납 이상 — 10년 유지와 별개입니다. 3년납 10년 만기 상품은 이 갈래로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 균등 —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즉 최대 2배까지) 증액은 균등으로 봅니다.
• 선납 6개월 이내 — 1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요건이 깨집니다.
• 월 150만원은 이 보험 한 건이 아니라 계약자 한 사람이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합계이고 추가납입 보험료도 들어갑니다. 계산 방식은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이 정하는데, 보장성 특약 보험료와 부활 보험료는 빼고, 납입이 끝났어도 계약기간 중인 계약의 기본보험료는 넣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순수보장성 계약은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갈래 2 — 보험료 합계 한도: 「일시납 1억」이 아니다 (§25③1)

흔히 "일시납 1억원"이라고 줄여 부르지만 조문은 납입 방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월적립식 요건(제2호)을 갖춘 계약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뺀 나머지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입니다. 일시납뿐 아니라 자유납, 그리고 월적립식 요건에서 떨어진 월납 계약도 여기로 들어옵니다. 한도는 "이하"이므로 1억원 정확히는 비과세, 1억원 + 1원은 과세입니다.

단서도 놓치기 쉽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했더라도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기간 연금으로 나눠 받기 시작하면 이 갈래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깨도 끝이 아니다 — 재판정 (§25⑤)

월 50만원씩 넣다가 4년 만에 납입을 멈춘 계약을 생각해 봅시다. 5년납 요건이 깨져 월적립식 갈래는 탈락하지만, 그동안 낸 2,400만원이 다른 저축성보험과 합쳐 1억원 이하라면 합계 한도 갈래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10년 유지는 여전히 필요). "요건 하나 깨지면 과세"는 사실이 아닙니다.

명의변경·증액은 10년을 처음부터 다시 세게 만든다 (§25⑥)

다음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일이 새 최초납입일이 됩니다.

1. 계약자 명의 변경 (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

그래서 "9년 유지한 보험을 자녀 명의로 바꿔 주면 1년 뒤 비과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변경일부터 다시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은 이 중 3번(증액)만 적용됩니다. 월적립식 계약의 1·2번 변경은 10년은 다시 세지만, 변경 전 납입기간을 5년납·균등 요건 판단에는 인정해 줍니다(제6항 단서).

경계에서 결론이 갈리는 사례

10년 경계 근처라면 기간 계산의 하루 차이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해지·만기일이 10년 충족일과 한 달 이내라면 보험사에 확인하고 여유 있게 잡으세요.

비과세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비과세가 아니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14% + 개인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비과세가 면제하는 것은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뿐이고, 보험료에서 먼저 빠지는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비과세 보험이 예금보다 실제로 나은지는 수익률을 예금 금리로 바꿔 보는 글에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