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저축·투자 · 조특법 §91의23 · 시행령 §93의9③ · 개인투자용국채규정 §9⑤

개인투자용 국채 vs 예금 — 같은 돈을 만들려면 예금 금리가 몇 %여야 하나

작성 2026-10-25 · 기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개인투자용국채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1호) · 금리는 2026년 10월 발행분 보도 기준 예시, 예금 이자세율 15.4% 가정

개인투자용 국채와 예금을 비교할 때는 “국채 연평균 6%” 같은 숫자 대신, 국채 만기 세후 수령액과 똑같은 돈을 만들어 주는 예금 금리를 구하는 게 정확합니다. 2026년 10월 발행 10년물이면 1년 정기예금 기준 세전 4.93%입니다. 예금 금리가 이보다 높게 10년간 유지된다면 예금이, 낮다면 국채가 유리합니다.

1. 환산 공식 두 가지

원금 P, 국채 만기 세후 수령액 A, 만기 n년, 예금 이자세율 t(15.4%)라고 하면: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 이자계산 화면에도 「은행환산수익률(15.4%환산)」 항목이 있지만 식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단순평균 수익률을 (1 − 15.4%)로 나누는 ② 방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며, 만기가 길수록 ①보다 크게 나옵니다.

2. 2026년 10월 발행분 환산금리 (1,000만원)

종목만기 세후 수령① 1년 재예치② 만기 단리
3년 이표채 3.875%10,983,490원*3.75%3.88%
3년 복리채 3.875%11,022,088원3.90%4.03%
5년 4.275%+0.05%11,994,732원4.38%4.72%
10년 4.510%+0.28%15,047,313원4.93%5.97%
20년 4.520%+0.43%23,774,101원5.23%8.14%

* 이표채는 3년간 받은 세후 표면이자를 재투자 없이 단순 합산. 세금은 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각각 10원 미만 절사). 금리는 CBS노컷뉴스·와이드경제 2026. 9. 30. 보도 기준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10년물과 세전 5.0% 1년 예금(매년 재예치)을 비교하면 예금 쪽 10년 뒤 세후 금액이 약 15,133,082원으로 국채보다 85,769원 많습니다. 예금 금리가 4.5%면 반대로 국채가 517,287원 유리합니다. 경계는 정확히 환산금리 4.93%입니다.

→ 내 예금 금리와 바로 비교
비교할 예금 세전 금리와 방식(①/②)을 넣으면 만기 세후 금액 차이와 환산금리를 같은 계산으로 보여 주고, 지금 환매해 갈아타는 경우의 손익분기 금리도 판정합니다.

3. 예금이 이기는 경우, 국채가 이기는 경우

4.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환산금리가 더 올라간다

예금 이자는 매년 금융소득에 합산되지만, 분리과세 요건을 갖춘 국채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미 다른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예금 이자는 한계세율로 과세됩니다(비교과세 해설). 한계세율 24%(지방세 포함 26.4%)로 근사하면 환산금리(①)가 5년물 5.03%, 10년물 5.67%, 20년물 6.01%로 올라갑니다. 계산기의 “예금 이자세율”을 본인 세율로 바꿔 보세요.

5. 분리과세 “2억 한도”는 연간 청약 한도와 다르다

두 개의 2억원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9조제5항 단서: 「전용계좌에서 청약을 통해 개인이 연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종목과 상관없이 1인당 총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제1항: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앞의 것은 해마다 살 수 있는 한도(청약 한도), 뒤의 것은 분리과세를 받는 누적 매입액 한도로 읽힙니다. 몇 년에 걸쳐 2억원을 넘게 사면 넘는 부분 이자는 일반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어느 종목이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제93조의9제3항이 정합니다. 매입금액은 「각 개인투자용국채의 액면금액을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합산하여 계산하고, 만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액면금액부터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유증으로 받은 국채는 본인이 산 것과 구분해 따로 계산합니다.

보유 종목 (예시)만기일액면한도 안한도 밖
5년물 3.5%2031-03-208,000만원8,000만원0
10년물 5.0%2036-10-205,000만원5,000만원0
10년물 4.79%2036-10-201억원7,000만원3,000만원
3년물 3.875%2029-10-203,000만원분리과세 대상 아님(만기 5년 미만) — 합산 제외로 계산

만기일이 같은 두 10년물은 이자율이 높은 5.0% 종목부터 합산합니다. 환매·상환해 없어진 종목이나 3년물처럼 특례 대상이 아닌 종목이 한도 합산에 들어가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아, 계산기에서 합산 여부를 바꿔 볼 수 있게 했습니다.

6. 안전성 — 예금자보호 한도 vs 국가 상환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34호(2026. 2. 2.)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예금자보호법」상 1억원 한도 내에서만 보호되는 시중 은행 예금과 달리, 매입 금액 전액에 대해 국가가 상환 의무」가 있는 상품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국채는 남에게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없고 중도환매도 월간 한도 안에서만 되므로, 유동성은 예금보다 떨어집니다. 만기 수령액과 세금 구조는 수익률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법률 제21467호(2026. 9. 18. 시행). law.go.kr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9. 대통령령 제36587호(2026. 9. 18. 시행). law.go.kr
  3. 재정경제부. 개인투자용국채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1호, 2026. 2. 23.) 제9조. law.go.kr
  4. 소득세법 제14조. 법률 제21221호(2026. 7. 1. 시행). law.go.kr
  5. 유민호.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과 제도 활성화 방안의 쟁점 및 고려사항」.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34호, 2026. 2. 2. nabo.go.kr
  6.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이자계산하기 안내. miraeasset.com
  7. 김승모.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2300억원 발행…10년물 1500억원」. CBS노컷뉴스, 2026. 9. 30. nocutnews.co.kr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규정 등 공개 법령과 사용자가 입력한 금리로 계산한 일반 정보·추정치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표면금리·가산금리·중도환매 한도·이자 계산 방식은 매월 재정경제부 발행 공고와 판매대행기관(전용계좌 개설 증권사) 설명서, 세율·분리과세 요건은 매입 시점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영향은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국세청(126) 상담을 권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5.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수익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