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해외 상속인 있으면 9개월), 넘기면 무신고 20%+하루 0.022%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기한은 늘 어느 달의 말일이고, 그날이 주말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원문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는 원래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괄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로 정합니다. 상속 취득일은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시행령 §20①), 즉 사망일입니다.

기한이 쉬는 날이면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해당하는 날은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입니다.

날짜 예시

계산할 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말일 + 6개월’을 같은 날짜로 더하면 안 됩니다. 8월 31일에 6개월을 더하면 2월 31일이 없어 3월로 넘어가 버립니다. 원문은 「달의 말일부터」 세는 6개월이므로 6번째 달의 말일이 기한입니다.

등기를 먼저 하면 그날까지 — 제20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 …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상속등기를 3개월 만에 신청하면 그 접수일이 실제 기한입니다. 실무에서는 등기 신청 전에 취득세 영수증을 갖춥니다.

등기 뒤 공동상속인끼리 지분을 다시 나누면 늘어난 몫은 증여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7⑬). 다만 이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예외입니다 — 상속등기 후 지분 바꾸기, 6개월 넘기면 증여세.

얼마를 내나 — 과세표준·세율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10의2②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공유 지분이면 그 지분 가액(§11②).
• 세율: 농지 외 2.8%, 농지 2.3%(§11①1). 무주택 1가구 1주택이면 0.8% — 특례 조건.
• 자경농민 농지: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이면 2.3% − 2% = 0.3%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지방교육세는 (2.3% − 2%) × 20% = 0.06%이고, 경감이 있으면 같은 감면율로 줄입니다(§151①1다1)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농특세는 자경 감면대상 농지(농특세법 §4 10호)와 특례 취득세(10의4)가 비과세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 가산세 예시

5억 원 주택, 특례 0.8%(취득세 4,000,000원·교육세 800,000원). 상속개시 2026-04-20, 기한 2026-11-02인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기한 뒤 스스로 신고하면 제57조 제2항 제2호로 감면됩니다. 1개월 이내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개월 이내는 100분의 30, 6개월 이내는 100분의 20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한도는 제55조 제1항의 100분의 75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신고가산세 없이 납부지연만 붙습니다(지방세법 §153①). 농특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을 따릅니다.
• 특례(0.8%)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가구 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판정되면 부족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54)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국세) 신고기한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형태라(상속세 계산기) 같은 날로 맞추기 쉽지만, 신고처가 다릅니다. 취득세는 위택스 또는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