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지분 바꾸기, 6개월 넘기면 증여세 — 상속세 신고기한과 취득세 「등기까지」 요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일단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해 두고, 몇 달 뒤 “집은 어머니 명의로 하자”며 지분을 고치는 집이 많습니다. 이때 늘어난 지분은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외는 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눈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은 “사망 후 6개월”이 아니고, 취득세는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규칙 1 —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 예외는 신고기한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답합니다. 기한 안 재분할은 재산세과-373(재산세과-841 인용)에서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한 뒤 재분할은 서면-2024-상속증여-3343에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등기 전에 처음으로 협의분할하는 것은 이 조문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지분 등기가 상속인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의 판단은 최초 분할과 재분할을 가르는 판례에서 따로 다룹니다.

규칙 2 —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을 세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을 더한 달의 말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달에 돌아가셨으면 1일이든 31일이든 마감이 같습니다.

기한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연장이 제4조제3항의 「신고기한까지」 판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직접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안전하게는 법정 말일 안에 등기 접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 3 — 취득세는 기한 안에 「취득과 등기」를 모두

상속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입니다. 국세와 기간은 같지만 문언이 두 군데 다릅니다.

2018년까지 지방세법 문언은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여서 등기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는 협의서만 기한 안에 쓰고 등기를 늦추면 취득세 예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함정 — 협의만 기한 안, 등기·법원 승인은 기한 뒤

국세 문언에는 “등기까지”라는 말이 없지만, 그렇다고 협의서 날짜만 기한 안이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시행령 제24조, 상속증여세과-217), 미성년자가 낀 재분할에서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재분할 협의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고, 법원 선임에 몇 주가 걸립니다. 마감에서 선임 기간 + 등기 처리 기간을 거꾸로 빼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함정 — 배우자 분할기한(9개월 더)은 재분할 기한이 아니다

상증법 제19조제2항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3월 10일 사망이면 2027-06-30). 이 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등기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분으로 계산할 수 있을 뿐, 이미 등기로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는 재분할의 예외 기한은 아닙니다. 국세청 재산세과-30도 배우자 분할기한 안의 분할과 「당초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을 나눠 답했습니다. 배우자 몫 최적화는 배우자 상속공제 해설을 참고하세요.

예시 — 12억 아파트, 9월 30일을 넘기면

2026-03-10 사망,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아파트를 법정지분(배우자 3/7, 자녀 각 2/7)으로 등기했다가 2026-11-16에 배우자 단독으로 경정등기합니다. 재분할일 현재 시가는 12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두 자녀에게서 동시에 받았으므로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은 증여가액 비율로 나눕니다(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증여세 신고기한은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2027-02-28)입니다. 취득세 세율 구성과 물건별 판단은 재분할 취득세 해설에 있습니다.

정리

• 상속등기로 지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면 늘어난 지분은 증여(상증법 §4③). 예외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 취득세는 같은 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까지 마쳐야 증여 취득에서 빠집니다(지방세법 §7⑬1, 2019~).
• 협의만 기한 안이고 등기·특별대리인 승인이 기한 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재산세제과-175).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재분할 예외 기한이 아닙니다(재산세과-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