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3개월 이내 반환」은 반만 맞다 — 신고기한·6개월 경계 날짜 계산법

“증여하고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이 말하는 3개월은 증여일부터가 아니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이고, 그 뒤에 3개월이 한 번 더 있지만 그때는 원래 증여세는 그대로 냅니다. 날짜를 하루 잘못 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실제 날짜로 계산해 봅니다.

1. 조문 — 기한이 두 개다

신고기한은 제68조 제1항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두 개 생깁니다.

국세청 기본통칙 4-0…3도 같은 3단계로 정리합니다. 2호는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즉 ②단계는 원래 증여세를 피하는 구간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에 증여세가 한 번 더 붙지 않는 구간일 뿐입니다.

2. 날짜표 — 기준은 증여월 말일

부동산은 증여일이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등기접수일입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돌려줄 때도 반환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 국세청은 부동산의 반환을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1월 15일에 증여했다면 “3개월 뒤 4월 15일”이 아니라 4월 30일이 마감입니다. 1월 1일이든 1월 31일이든 같은 달에 증여했으면 마감도 같습니다. 반대로 월말에 등기 신청을 했는데 접수가 다음 달 1일로 찍히면 기한이 한 달 늦어집니다.

3. 기한이 주말이면? — 확인된 해석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증여라면 신고기한 2026년 1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신고는 2월 2일(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 제4항의 반환 기한도 같이 늘어나는지를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2월 1일에 반환 등기를 하면 ①인지 ②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정 기한(1월 31일) 전에 반환 등기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 2월 28일(일)처럼 ②단계 마감이 주말인 경우도 같습니다.

4. 함정 다섯 가지

1.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예규는 옛 법 문언입니다. 서면4팀-749(2005)처럼 증여일부터 세는 회신은 신고기한이 증여일부터 3개월이던 시절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증여월 말일부터 셉니다.
2. 일부만 돌려줘도 됩니다. 서면-2016-상속증여-4514는 일부 반환 시 그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서면-2023-상속증여-2319는 이때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가액에서 반환분을 뺀 금액이고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라고 회신했습니다.
3. 「다시 증여」 형식도 반환입니다. 같은 서면-2023-상속증여-2319는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도 반환으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이면 돌려받는 사람의 취득세는 등기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증여 취소 취득세 글.
4. 소송을 냈다면 소 제기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4팀-1290은 증여계약 해제·등기 말소 소송을 신고기한 안에 제기하고 확정판결로 환원되면 신고기한 이내 반환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말소 등기는 기한 뒤라도 됩니다.
5. ②단계 반환은 기록이 남습니다. 당초 증여는 과세되므로, 반환한 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재산을 다시 받으면 당초 증여가액도 합산합니다(서면-2016-상속증여-2728 회신이 붙인 서면4팀-807, 2004.6.7.). “돌려줬으니 없던 일”이 아닙니다.

그 밖에 반환 상대가 당초 증여자가 아니면 반환이 아니고(서일46014-11090), 반환 전에 세무서 결정을 받았으면 ①단계 특례가 없습니다. 현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두 번 과세됩니다 — 현금 증여 반환 글.

정리

1. 무과세 반환 마감 = 증여일(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 + 3개월. 증여일 + 3개월이 아니다
2. 그 다음 3개월(증여월 말일 + 6개월)은 반환분만 비과세 — 원래 증여세는 그대로
3. 부동산은 증여·반환 모두 등기접수일 기준
4. 마감이 주말이면 법정 기한 전에 반환 등기 — 연장 적용 여부는 확인된 해석 없음
5. 일부 반환·재증여 형식도 인정, 현금·타인 이전·결정 후 반환은 특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