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거쳐 손주에게? 2단계 증여가 대부분 손해인 이유와 뒤집히는 2가지 경우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이 붙으니, 아들딸에게 먼저 주고 그 돈을 손주에게 넘기면 되지 않나?" 계산해 보면 대부분 손해입니다. 같은 돈에 증여세를 두 번 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숫자가 뒤집히고, 그때도 세무서가 거래를 하나로 묶어 볼 위험이 남습니다.

두 방법의 구조

• A안 직접(세대생략): 조부모 → 손주. 손주가 증여세 + 할증 30%(미성년·20억 원 초과 40%)를 한 번 냅니다(상증법 제57조).
• B안 2단계: 조부모 → 부모(할증 없음) → 손주(할증 없음). 부모와 손주가 각각 증여세를 냅니다. 부모가 1단계 세금을 낸 나머지를 넘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할증은 산출세액의 30%이고, 2단계는 산출세액에 가까운 세금을 한 번 더 냅니다. 공제를 다 쓴 상태라면 30% 할증보다 두 번째 증여세가 거의 언제나 큽니다.

대부분은 직접 증여가 유리 — 1억·5억 원 예시

예시 기본값(세율 10~50%, 성년 공제 5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3%), 성년 손주, 공제 이력 없음, 부모는 1단계 증여세를 낸 나머지 전액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1억 원의 경우 부모는 1단계 세금 485만 원을 낸 95,150,000원을 넘기고, 손주는 거기서 또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세금을 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두 번 과세의 손해가 커집니다.

숫자가 뒤집히는 2가지 경우

두 경우 모두 핵심은 부모 단계의 공제가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제가 없으면 위 표처럼 직접 증여가 이깁니다.

뒤집혀도 남는 위험 — 실질과세로 「직접 증여」 재구성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받자마자 손주에게 넘기는 「통로」 구조라면 조부모→손주 직접 증여로 보아 할증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은 남매가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증여」한 사안에서, 실질은 각자 자기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과세를 인정했습니다(구 상증법 제2조 제4항 — 판결문은 그 취지가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그대로 승계됐다고 밝힙니다). 재구성 여부는 다음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1.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2.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3.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4.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5.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같은 판결은 반대 방향의 원칙도 함께 적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법적 형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받은 돈을 상당 기간 자기 재산으로 운용했는지, 손주에게 넘길 의무가 없었는지 같은 사실관계가 갈림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