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증여 할증 30%·40%, 실제로 얼마 더 내나 — 20억 절벽과 할증 안 붙는 예외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에 30%를 더 얹어 냅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그런데 이 할증이 정확히 어디에 붙는지, 20억 원을 1원만 넘어도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할증이 아예 붙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과 실제 계산 예로 정리합니다.

할증은 누구에게 붙나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57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조부모→손주, 증조부모→증손주가 모두 해당합니다.

• 외조부모도 똑같습니다. 국세청은 외조부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친가·외가 구분 없이 할증과 공제가 같습니다.
• 공제는 부모와 함께 씁니다. 손주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으로, 부모·조부모·외조부모가 한 바구니를 나눠 씁니다(제53조). 부모가 이미 5천만 원을 공제받게 해 줬다면 조부모 증여에는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 더 내나 — 1억 원 예시

예시 기본값(세율 10~50%, 성년 공제 5천만·미성년 2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3%)으로 현금 1억 원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성년 손주라면 과세표준 5천만 원 × 10% = 산출세액 500만 원, 여기에 30%인 150만 원이 붙고, 신고세액공제 3%는 할증을 포함한 650만 원에서 계산해 19만 5천 원이 빠집니다. 같은 1억 원을 성년 자녀에게 줬다면 할증이 없어 4,850,000원이니, 할증으로 늘어난 세금은 1,455,000원입니다. 미성년 손주는 공제가 2천만 원뿐이라 과세표준이 8천만 원으로 커지고 할증도 그만큼 커집니다.

20억 원 절벽 — 40%는 초과분이 아니라 산출세액 전체에

할증세액 계산방법은 시행령 제46조의3이 정합니다. 할증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입니다. 40%는 20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는 게 아니라 산출세액 전체에 곱해집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세금이 계단처럼 뜁니다.

증여액이 1억 원 늘었을 뿐인데 미성년 손주의 세금은 115,624,000원 늘었습니다. 기준은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정확히 20억 원은 30%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조부모에게 1억 원(당시 과세표준 5천만 원, 산출세액 500만 원, 할증 150만 원)을 받은 성년 손주가 이번에 2억 원을 더 받으면, 과세가액 3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에 산출세액 4천만 원, 할증은 1,200만 원에서 종전 할증 150만 원을 뺀 1,050만 원입니다. 종전 산출세액 500만 원은 납부세액공제(제58조, 한도 4천만 × 5천만 / 2억 5천만 = 800만 원)로 빠지고, 신고세액공제 1,365,000원을 빼면 이번 납부세액은 44,135,000원입니다.

할증이 안 붙는 예외 —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

제57조 제1항 단서는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를 할증에서 뺍니다. 손주의 부모(조부모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 조부모가 그 자녀 대신 손주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반 증여세만 냅니다.

반대로 부모가 살아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할증이 붙습니다. "부모를 거쳐서 주면 할증을 피하지 않나" 하는 질문은 2단계 증여 비교 글에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