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부족액 점검 — 재해사망 특약·정기보험 만기·회사 단체보험·유족연금 정지가 만드는 4가지 공백

보험 증권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더하면 꽤 큰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합계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사망해도 나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망보험금(니즈분석법)과 비교할 때 빠지기 쉬운 공백 네 가지를 예시로 점검합니다.

예시: 40세 외벌이 가장, 필요 사망보험금 9억 8,581만원(니즈분석법 순필요액). 가입 보장은 종신보험 1억원, 재해사망 특약 1억원(80세까지), 정기보험 2억원(60세 만기), 회사 단체보험 1억원.

공백 1. 재해사망 특약은 질병 사망 때 0원

재해(상해)사망 보장은 사고로 사망했을 때만 나옵니다. 암·심장질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Life Happens 의 HLV 계산기는 기존 보험을 입력할 때 이렇게 안내합니다 — 「Do not include accidental death insurance or “double indemnity” insurance.」(재해사망 보험이나 「재해 시 2배」 보험은 넣지 말라).

부족액은 질병 사망 기준, 즉 최악의 경우로 판정해야 합니다. 재해사망 보장이 질병사망 보장보다 크면 「재해사망 편중」 상태입니다.

공백 2. 정기보험 만기 — 필요액보다 보장이 먼저 끝난다

필요 사망보험금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생활비를 대야 할 기간이 짧아지고 대출이 상환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기보험은 만기에 계단식으로 사라집니다. 같은 가구가 각 나이에 사망했다면(단체보험 제외):

59세에 겨우 충족됐다가 60세 만기로 2억원이 빠지면서 다시 부족해집니다. 정기보험 가입금액과 만기를 정할 때는 「지금 필요액」만이 아니라 나이별 필요액이 보장보다 충분히 내려오는 나이를 만기로 잡는 것이 원리입니다. 예시라면 만기를 65세로 잡거나 60세 이후 보장 일부를 다른 계약으로 남겨야 공백이 사라집니다. 종신과 정기의 보험료 차이는 정기보험 + 차액 투자 글에서 다룹니다.

공백 3. 회사 단체보험 — 퇴사하면 끝난다

예시의 회사 단체보험 1억원을 더하면 지금 질병사망 보장은 4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Life Happens 필요액 계산기는 이 보장을 기존 보험에서 빼라고 합니다 — 「Do not include any life insurance policies you may have through work, since these policies will likely be eliminated when your job changes.」(직장을 옮기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직·퇴직·은퇴 중 하나만 일어나도 보장이 사라지므로, 판정은 단체보험을 뺀 금액으로 하고 포함 결과는 참고로만 봅니다.

공백 4. 유족연금은 「평생 그대로」가 아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필요 사망보험금을 줄여 주는 재원이지만, 배우자에게는 지급 정지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6조제1항 본문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가 장애상태이거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정지가 끝나는 55세도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갑니다. 부칙 <제8541호, 2007.7.23> 제8조는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이를 표로 보여 줍니다.

예시 가구(배우자 1988년생 → 60세 해제)에서 배우자가 소득 있는 일을 하면, 막내가 25세가 되는 21년차부터 배우자가 60세가 되기 전인 22년차까지 2년간 연금이 멈춥니다. 유족연금 현재가치가 6,822만원에서 6,420만원으로 줄어 필요 사망보험금이 약 403만원 늘어납니다. 기준 소득액은 매년 바뀌므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합니다(제75조제1항제2호). 가입기간별 지급률과 노령연금 상한은 유족연금 40·50·60% 글을 보세요.

덤: 받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

부족액을 메우려 보장을 늘릴 때는 세금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계약자가 따로 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같게 봅니다. 계약 구조별 과세는 사망보험금 상속세 4가지 구조 글과 사망보험금 상속세·증여세 판정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