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상속세 평가, 해지환급금과 정기금 중 큰 금액 — 2019년 시행령 단서와 즉시연금 예규

종신연금을 정기금으로 평가하면 명목 합계보다 평가액이 꽤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 연금을 해지하면 더 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면? 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둘 중 큰 금액이 평가액입니다.

시행령 제62조 단서 — 2019.2.12.부터

상증법 시행령 제62조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유기·무기·종신정기금 산식으로 평가하게 한 뒤 단서를 둡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이 단서는 대통령령 제29533호(2019.2.12.)로 들어왔고, 부칙 제10조는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전 상속·증여분은 단서 없이 정기금 산식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험계약상 지위를 증여한 사안에서 해지·청약 철회 환급금, 계약을 유지할 때 받을 보험금 등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5두53046).

같은 연금, 평가액 따라 증여세가 907만원 차이

여 65세가 월 100만원 종신연금 수급권을 성년 자녀에게 넘긴 경우, 2024년 생명표 기대여명 23.75년 → 23년으로 정기금 평가액은 203,242,999원입니다. 그날 해지환급금이 2억 5천만원이라면(다른 증여 없음, 기한 내 신고, 예시 기본값):

단서가 적용되면 오른쪽이 실제 세액이고, 정기금 평가로 신고하면 9,070,858원이 덜 신고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정기금 평가액보다 작거나 해지할 수 없는 상품일 때만 정기금 평가가 남습니다.

즉시연금 계약자가 사망하면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甲이 즉시연금에 가입해 연금이 개시됐고 수익자 乙이 매월 연금을 받다가 甲이 사망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2021.1.19.).

• "해당 보험계약은 甲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합니다.
• 乙이 상속개시 전까지 받은 연금은 시행령 제62조 제1호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乙이 상속개시 이후 받은 연금은 "甲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살아 있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 사망 시 계약 자체가 해지환급금으로 상속재산이 된다는 구조입니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고 보증기간이 남았다면

보증기간 중 수급권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남은 보증분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은 남은 보증기간 정기금을 제62조 제1호(유기정기금)로 평가한 금액과, 그 잔여분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시금 중 큰 금액이 됩니다. 일시 지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상품마다 다르니 보험사 확인서로 정해야 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증여일 기준 해지·철회 환급금 확인서(해지 불가 상품이면 그 사실 확인서)
•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후인지 — 그 전이면 단서 미적용
• 정기금 평가에 쓴 생명표가 평가기준일 당시 최신 표인지
• 상속세는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한계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