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구조 잘못 짜면 보험금에 또 상속세 — 금융재산공제까지 반영한 증가분 계산
"상속세 낼 돈을 보험금으로 마련하자"며 가입하는 종신보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약하고 부모가 보험료를 낸 보험이라면, 그 보험금 자체가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세를 키웁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다른 재산 규모에 따라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왜 보험금이 상속세를 늘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은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되어 과세가액을 키우고, 그 위에 10~50% 누진세율(제26조)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던 돈이 과세 대상 재산을 늘리는 셈입니다.
한 가지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금융재산에 보험금을 명시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20%(최소 2천만 원, 한도 2억 원)를 공제하므로(제22조), 보험금이 들어오면 공제도 함께 커집니다.
면제 구간이면 증가분이 작다 — 예시 1
- 보험금 제외: 과세가액 8억 − 상속공제 10억(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금융공제 2천만 → 과세표준 0 → 0원
- 보험금 포함: 과세가액 11억 − 10억 − 금융공제 8천만(순금융 4억 × 20%) → 과세표준 2천만 → 산출세액 200만 → 신고세액공제 후 194만 원
보험금 3억 원으로 늘어난 상속세는 194만 원, 보험금 대비 0.6%입니다.
과세 구간이면 증가분이 크다 — 예시 2
- 보험금 제외: 10억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5억 → 산출세액 9,000만 → 납부 8,730만 원
- 보험금 포함: 15억 − 5억 − 금융공제 1억(5억 × 20%) = 과세표준 9억 → 산출세액 2억 1천만 → 납부 2억 370만 원
보험금 5억 원 때문에 상속세가 1억 1,640만 원 늘었습니다. 보험금의 23.3%가 다시 세금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같은 보험금이라도 이미 공제 한도를 넘는 집에서는 30% 구간 세율이 그대로 붙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이 필요한 집일수록 재산이 많아 과세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역설입니다.
자녀가 계약하고 자녀가 내면 — 보험금은 과세 없음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두고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도 증여재산도 아닙니다. 위 예시 2에서 보험금 5억 원이 그대로 상속세 납부 재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자녀에게 보험료를 낼 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부모가 준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금 − 그 보험료가 다시 증여재산이 됩니다. 보험료 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신고해 두면 출처는 분명해지지만, 보험 차익에 대한 증여세는 사망 시점에 별도로 생깁니다. 자녀 명의로 계약만 하고 부모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제8조 제2항의 실질 납부자 규정에 따라 보험금 전체가 다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 구조 | 보험금의 과세 | 재원 효과 |
|---|---|---|
| 부모 계약·부모 납부 | 상속재산 합산(상속세 증가) | 보험금 − 상속세 증가분 |
| 자녀 명의·부모 계좌 납부 | 상속재산 합산(제8조 제2항) | 위와 같음 |
| 자녀 계약·부모에게 증여받아 납부 | 보험금 − 보험료를 증여재산으로 과세 | 증여세 부담 후 사용 |
| 자녀 계약·자녀 소득 납부 | 과세 없음 | 보험금 전액 |
확인할 것 세 가지
- 우리 집이 면제 구간인지 —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10억 원 안팎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이 경우 부모 계약 보험도 증가분이 작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먼저 보세요.
- 보험료 납부 기록 — 실제 납부자를 입증하는 것은 보험료 출금 계좌와 그 계좌의 자금 출처입니다.
- 계약자 변경 계획 — 명의만 바꿔서는 변경 전 납부분이 그대로 부모 몫입니다. 계약자 변경과 증여세를 함께 확인하세요.
위 수치는 세율 10~50%, 금융재산공제 20%·2천만~2억 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 합계는 가족 구성, 사전증여 합산, 공제 한도(제24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