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600·500·400·200만원 — 사업소득금액 4천만·6천만·1억 경계에서 생기는 일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하나가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네 칸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이하」와 「초과」로 딱 잘려 있어서, 사업소득금액이 1원 차이로 한도가 100만원, 200만원씩 줄어듭니다.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라는 점도 자주 헷갈립니다.

조문이 정한 네 구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은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이렇습니다.

즉 공제액 = min(그해 납부액, 구간 한도)입니다. 한도보다 많이 넣은 돈은 적립은 되지만 그해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1원 차이로 한도가 바뀌는 경계

경계값 자체는 아래 구간에 속합니다(「이하」). 사업소득금액이 정확히 6,000만원이면 2구간(500만원), 6,000만 1원이면 3구간(400만원)입니다. 노란우산 외 소득공제 150만원(본인 기본공제)만 있고 6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같은 600만원의 절세액이 이렇게 갈립니다(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 귀속 기본세율 예시).

1억원 경계에서는 한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절세액이 77만원 줄어듭니다. 사업소득금액이 경계 근처라면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했는지부터 확인할 만합니다 — 단, 경비는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쓴 돈만 인정됩니다.

"2026년부터 4구간"이 아니라 2025년 납부분부터

한도는 최근 2년 사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판본을 대조하면 2024.1.1. 시행본은 500/300/200만원의 3구간, 2025.1.1. 시행본은 600/400/200만원의 3구간이었고, 현행 4구간(600/500/400/200만원)은 법률 제20778호(2025.3.14.)가 만들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같은 법률 부칙 제11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는 문언이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2025년 귀속)부터 4구간이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2026년 납입분부터 600/500/400/200만원"이라는 설명이 돌지만 부칙 문언과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섞이면 비율만큼 깎인다

제1항은 한도까지 계산한 금액에 다시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곱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겠다는 구조입니다. 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항 단서).

이 비율 차감은 2018.12.24. 개정(법률 제16009호) 때 생겼고, 부칙상 2019.1.1.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차감 없음)을 따릅니다. 또 2016.1.1. 전 가입자는 공제 방식·해지 과세 자체가 다른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만

같은 항 괄호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고, 총급여 8천만원을 넘으면 이 괄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초과 대표자의 공제 가능 여부는 조문의 반대해석이므로 국세청·중소기업중앙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넣을 수 있는 돈 ≠ 공제받는 돈

• 납입 상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은 「연 1,8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라고 정합니다(대통령령 제36127호, 2026.7.1. 이후 납입분). 1,800만원까지 넣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는 위 구간 한도까지입니다.
• 종합한도 —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 제4호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에 포함됩니다. 청약저축·신용카드 등 다른 대상 공제와 합쳐 2,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개 해당이 없지만, 법인 대표자(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와 겹칠 수 있습니다.

정리

1.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 4천만·6천만·1억원은 「이하」 — 경계값은 아래 구간, 1원 넘으면 한도가 내려간다.
3. 4구간 한도는 2025년 납부분부터(법률 제20778호 부칙 제11조 제1항).
4.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비율만큼 깎이고(2019년 이후 가입자), 종합한도 2,500만원 안에서만 공제된다.

노란우산과 연금저축·IRP 중 어디에 먼저 넣을지는 과세표준 구간으로 갈리는 판정에서, 해지할 때 세금은 해지 세금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