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소송하면 12%? 20%? — 소송촉진법 이율과 근로기준법 지연이자의 관계, 원금만 받았을 때 남은 이자 받는 법

체불임금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율이 세 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20%, 소송촉진법 12%, 상법 6%. 셋을 더하는 것도, 아무거나 고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회사가 "원금은 다 줬다"며 돈을 보냈다면, 그 돈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부터 지운다는 점을 알아야 남은 청구액을 제대로 셀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12% —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정합니다(2019년 6월 1일 시행). 그 전에는 연 15%였으므로, 송달일이 2019년 6월 1일 이전인 오래된 사건이라면 경과조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도 "이에 준하는 서면"이어서, 송달된 다음 날부터 12%가 적용됩니다.

20%와 12%가 겹치면 — 높은 쪽 하나

두 이율은 모두 같은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률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높은 쪽을 청구하고, 법원도 청구 범위 안에서 인용합니다. 실제로 2018다239110 판결 주문에는 다툼 기간이 끝난 뒤 「연 20%」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결국 12%가 실익이 있는 것은 20%가 붙지 않는 체불분입니다.

• 재직 중이고 정기지급일이 2025-10-22 이전인 체불분 — 2025.10.23 개정법(제37조 제1항 제2호)이 적용되지 않아 20%가 없습니다.
•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 — 대법원 2025다214123이 20%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 적용 제외 기간(시행령 제18조 제1·2·4호: 파산·회생 등) — 20%만 빠지고 12%는 남습니다.

회사의 다툼이 타당하면 — 20%도 12%도 빠진다

근로기준법 쪽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제3호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8다239110은 이 기간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로 보고 그동안 상법 6%를 적용했습니다. 2025다214123 사건의 원심도 판결 선고일까지 6%, 그 다음 날부터 12%로 계산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율촌 노동팀 뉴스레터 정리). 결국 회사의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기본 이율(상사 6%, 비상인 5%)만 남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이 되살아납니다. 어느 범위까지 "타당한 다툼"으로 볼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지연이자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은 주로 체불 원금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별도 벌칙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연이자는 결국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돈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이 부분은 공식 행정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1350에서 확인하세요). 진정 과정에서 발급받는 체불 확인 서류는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에 쓰입니다.

원금만 받았다면 — 그 돈은 이자부터 지운다

회사가 "원금 900만원 지급 완료"라며 돈을 보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변제 순서를 정해 둡니다.

예를 들어 체불 원금 900만원에 2026-01-15부터 연 20%가 붙고 있었는데, 회사가 2026-04-30에 900만원을 보냈다고 합시다.

법정충당이면 원금이 남기 때문에 그 원금에 20%가 계속 붙습니다. 회사가 "원금으로 지정해서 보냈다"고 해도 한쪽이 마음대로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원금에 충당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합의가 우선하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증명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자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2025.10.23부터 —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같은 개정법이 제43조의8을 신설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은 명백한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의 "임금등"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이 들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 이후 요건에 해당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액수는 법원 재량이라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리

• 소장·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연 12%(제3조 제1항, 법정이율 규정).
• 20%와 12%는 더하지 않고 높은 쪽 하나입니다. 12%는 20%가 없는 체불분(재직 중 개정 전 체불, 중간정산, 적용 제외 기간)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 회사의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20%·12% 모두 빠지고 상사 6%만 남습니다(소촉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3호, 2018다239110).
• 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지연이자부터 충당됩니다(민법 제479조, 2018다204787). 남은 원금에는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 원금 먼저 충당하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고, 그 합의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