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20%는 언제부터? 14일 기한·기일 연장 합의·회사가 다툴 때 6%로 내려가는 경우

퇴직금을 제때 못 받았을 때 붙는 연 20%는 은행 연체금리보다 높은 숫자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액을 가르는 것은 이율보다 언제부터, 어떤 기간에 20%가 붙느냐입니다. 같은 퇴직금 3,000만원이 회사가 다툰 기간을 법원이 인정하느냐에 따라 620만원이 되기도 하고 375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조문 — 14일, 그리고 연 20%

근로기준법 제36조도 같은 14일을 정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 이율의 근거는 퇴직급여법 제9조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이 퇴직급여법상 급여를 지연이자 대상으로 끌어옵니다.

괄호 안의 "일시금만"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는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연금 형태로 받는 급여는 20% 대상이 아닙니다. 이율은 시행령 제17조의 연 100분의 20입니다.

14일은 어떻게 세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일입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계산기는 퇴직일을 1일째로 세어 14일째(= 마지막 근무일 + 14일)를 청산 기한으로 잡고, 그 다음 날부터 20%를 붙입니다. 이 기산 방식에는 견해가 갈리므로, 회사 서식이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과 같은 날로 적는다면 기한이 하루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청산 기한을 직접 고쳐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일 당일을 넣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문은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라서 지급일을 포함합니다. 반면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만약 6월급여가 7.10. 지급되어야 함에도 7.28.에 지급된 경우 체불일수는 7.11~7.27 (17일) 로 사료됩니다.」라고 해 지급일을 빼고 셌습니다.

기일 연장 합의를 해도 지연이자는 붙는다

제36조와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연장한 날까지는 이자가 없을까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 제36조 따라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일이 합의한 날이 아니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14일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20%가 빠지는 기간 — 시행령 제18조

제37조 제3항은 천재ㆍ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가 그 사유입니다.

20%가 빠진다고 이자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 제도 도입 때 노동부 보도자료도 이 경우는 「제외되나 상법에 의한 6%의 이자율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200만원(마지막 근무일 2026-01-31)을 못 받다가 2026-05-01부터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2026-10-26까지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다투면 — 2018다239110

가장 자주 다툼이 되는 것은 제3호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액수를 다투며 소송까지 갔다면, 법원이 그 다툼을 "적절했다"고 보는 기간에는 20%가 빠집니다. 대법원은 그 기간을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로 본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 판결의 주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 「2014. 12. 15.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다툼 기간이 끝나면 다시 20%입니다.

다툼이 적절했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회사가 다투기만 하면 20%가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이 기간을 사용자가 직접 넣도록 하고, 두 결과를 비교해 보게 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20% 대상이 아니다 — 2025다214123

2026년 3월 대법원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노동팀 뉴스레터는 이 사건 원심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했다고 정리했습니다. 계산기의 "중간정산 퇴직금" 항목도 같은 방식(상사 6% → 송달 다음 날부터 12%, 다툼 기간에는 6%)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을 판단한 것이므로, 퇴직 뒤에도 여전히 못 받은 중간정산금에 대해서는 계산기가 보수적으로 20%를 적용하지 않고 "해석 갈림"으로 표시합니다.

퇴직금 원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효 — 3년

퇴직급여법 제10조 —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지연이자를 계산하기 전에 청구 시점이 3년 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소송 입력 없이 청산 기한부터 3년이 지난 항목에 "시효 주의"를 띄웁니다.

정리

• 퇴직금(일시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17조). 연금 형태 급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일 당일 포함 여부로 하루치가 달라집니다. 법문은 포함, 노동부 상담 예시는 제외로 셌습니다.
• 기일 연장 합의를 해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입니다.
• 파산·회생 등(시행령 제18조 제1·2·4호) 기간에는 20%만 빠지고 상사 6%는 남습니다.
• 회사가 다투는 것이 적절했던 기간(제3호)은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6%, 그 다음 날부터 20%(2018다239110).
•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025다2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