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국민연금, 1년에 얼마까지 받아도 부양가족 공제가 될까 — 516만원 경계와 ‘과세 제외’ 연금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인적공제 되나요?」 답은 받는 연금 액수가 아니라 「연금소득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연 100만원이지만, 연금은 법정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계산하므로 과세대상 연금이 연 약 516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세대상」이라는 말 안에, 수령액이 훨씬 커도 공제되는 경우가 숨어 있습니다.

1. 기준은 100만원 — 단,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둡니다. 소득금액은 받은 돈이 아니라 받은 돈에서 법정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금이라면 제20조의3 제3항에 따라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이고, 공제표는 제47조의2 제1항에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700만원이면 700만원 − 490만원 = 210만원이라 공제가 안 됩니다. 「연금 100만원 넘게 받으면 안 된다」는 흔한 오해와 달리, 경계는 훨씬 위에 있습니다.

2. 경계는 약 516만원 — 국세청 5,166,667원과 1원 차이

연금소득금액이 정확히 100만원이 되는 총연금액 x 를 풀면 x − (350만원 + (x − 350만원) × 40%) = 100만원, 즉 x = 5,166,666.7원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하며, 이때 연금소득공제를 4,166,667원으로 적었습니다(공제액을 원 단위로 올린 셈).

공제액을 원 미만까지 정확히 계산하면 5,166,667원의 연금소득금액은 1,000,000.2원이 되어 기준을 0.2원 넘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리지 않는 정확값 기준으로 5,166,666원을 경계로 보여 주고, 기준의 1원 이내에 들면 경고를 띄웁니다. 실무에서 이 1원이 문제 되는 일은 드물지만, 경계에 걸려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연금소득금액을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과세 제외」 — 수령액이 커도 공제되는 이유

제20조의3 제2항은 공적연금 중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보험료(기여금)를 기초로 한 부분만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2001년 이전 납입분에 해당하는 수령액은 과세 제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오래 전부터 부은 부모님은 실제 수령액보다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반대로 2002년 이후 퇴직했다면 월 200만원을 받아도 과세대상 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국세청은 공단에 문의해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이 매년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과세제외 금액 제외)이 판정에 쓸 숫자입니다. 통장에 찍힌 연금 입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공제 가능한 부모님을 탈락시키는 실수가 생깁니다.

4. 처음부터 빠지는 연금 — 유족·장애연금, 기초연금

•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제12조 제4호 가목의 비과세 소득입니다. 국세청은 순직 공무원 배우자의 유족연금에 대해 “비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금: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표기 근거: 소득세과-521, 2014. 9. 11.). 이것만 받으시면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즉 「국민연금(노령) + 유족연금」을 함께 받으시는 어머니라면, 판정에는 노령연금 과세대상분만 들어갑니다.

5. 연금저축·IRP — 고르는 과세방식이 판정을 바꾼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의 연금수령)은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기본입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판정에서 빠지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1,500만원 초과 시 15% 선택에 대해 국세청은 기준-2025-법규소득-0014[법규과-384, 2025. 2. 26.]를 근거로 표기합니다. 사적연금을 종합과세로 돌리면 공적연금과 합산한 뒤 공제표를 한 번 적용하므로, 국민연금 4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종합)이면 총연금액 700만원 → 210만원으로 탈락합니다. 부모님이 사적연금 종합과세를 고려 중이라면, 그 선택으로 자녀가 잃는 인적공제(150만원,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추가)도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1,500만원 경계 자체의 세금 문제는 사적연금 1,500만원 경계 글에서 다뤘습니다.

6. 나이 60세 —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53조는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보므로, 2026년 귀속은 1966년 이전 출생이면 생일과 관계없이 충족합니다. 또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제53조 제3항).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요건(100만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