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만원인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 — 알바·퇴직금·강연료가 만드는 333만원 절벽

대학생 자녀가 알바로 1년에 480만원을 벌었다면 부모님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녀가 400만원을 벌고 강연료 50만원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공제가 안 됩니다. 소득이 오히려 30만원 적은데도요. 이 역전은 법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만 따로 넉넉한 기준을 주기 때문에 생깁니다.

1. 원칙 100만원, 예외 총급여 500만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은 배우자·부양가족의 요건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를 포함한다)」으로 씁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제47조 — 500만원 이하 구간 70%)를 뺀 금액이라, 총급여 5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원칙(100만원)보다 50만원 관대한 예외입니다.

2. 다른 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면 — 3,333,333원

예외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입니다.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끼는 순간 원칙으로 돌아가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을 합쳐 100만원을 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총급여는 100만원 ÷ 30% = 3,333,333원입니다.

그래서 총급여 333만~500만원 구간은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어야만」 공제되는 아슬아슬한 구간입니다. 연말에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을 하나라도 만들었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3. 가장 흔한 함정, 퇴직금 — 공제 없이 전액

연도 중 퇴사한 배우자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퇴직소득금액은 제22조 제3항에 따라 퇴직소득 합계액 그 자체입니다. 근속연수공제 같은 공제는 과세표준 단계에서 빠지는 것이라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게다가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특례도 사라집니다.

즉 퇴직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이 0원이어도 탈락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배우자는 대부분 여기에 걸리므로, 「올해 번 돈이 적으니 공제되겠지」라고 짐작하지 말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십시오.

4. 처음부터 빠지는 소득 — 일용근로, 분리과세 기타소득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판정에서 아예 빠집니다(국세청 Tip: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그래서 이들은 「다른 소득」으로 치지 않고 근로특례도 깨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제14조 제3항 제2호):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 국세청은 1~3월 일용직 총급여 600만원 + 12월 정직원 총급여 200만원인 배우자에 대해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답합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분리과세로 두면 제외,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합산. 강연료·원고료는 필요경비 60%(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라 수입 25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수입 750만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고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부양자의 인적공제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두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5. 3.3% 프리랜서 자녀·배우자 — 연말정산 때는 빼 두라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장부를 쓰는지,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다음 해 5월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 권고는 이렇습니다.

6. 신고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소득이 기준

국세청은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안 보인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