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세금 8.8%의 정체 — 필요경비 60%와 과세최저한 12만5천원

강연료 100만원을 받으면 통장에는 91만2천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흔히 "강연료 세율은 8.8%"라고 말하지만, 소득세법 어디에도 8.8%라는 세율은 없습니다. 실제 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0%인 2%입니다. 8.8%는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쳐 주고 남은 40%에 22%를 곱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공익법인 승인 상금·순위경쟁대회 상금은 왜 4.4%이고(일반 상금은 의제경비가 없어 22%) 사례금은 왜 22%인지, 12만5천원 언저리에서 왜 실수령액이 거꾸로 줄어드는지가 한 번에 풀립니다.

강연료와 원고료는 「기타소득」의 어느 호인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호별로 열거합니다. 강연료와 원고료는 서로 다른 호에 있지만 필요경비 취급은 같습니다.

19호의 핵심 단어는 「일시적으로」입니다. 강의·자문을 계속·반복적으로 해서 생계를 꾸린다면 같은 강연료라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되고, 지급처는 8.8%가 아니라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실질로 판단하며, 3.3%를 뗐다면 이 글이 아니라 3.3%는 세율이 아니다를 보셔야 합니다.

필요경비 60%는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서 나온다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제21조 제3항: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원칙은 실제 쓴 경비지만, 제37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경비를 정할 수 있게 위임했고 시행령 제87조가 일부 소득의 경비를 정률로 의제합니다.

15호(원고료·인세)와 19호(강연료·방송 심사·전문가 자문 등 일시 용역)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7호(산업재산권 등 양도·대여), 8호의2(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 9호(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도 같은 60%입니다. 단서 덕분에 실제 경비가 60%보다 크면 실제 경비를 쓸 수 있습니다 — 결국 필요경비 = max(받은 금액 × 60%, 실제 경비)입니다.

80%를 쳐 주는 소득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호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그리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역시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를 씁니다. 반대로 사례금(17호)이나 80% 대상이 아닌 일반 상금, 일시적 물품 대여료(8호) 등은 의제경비가 없어 입증한 실제 경비만 뺍니다.

세율은 20%, 지방소득세는 그 10%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이 정합니다 — 복권 등 3억원 초과분(30%)과 연금계좌 연금외수령 등(15%)을 뺀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그러니 기타소득금액 대비 부담은 22%이고, 받은 금액 대비 실효율은 의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 승인 상금 1,0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 200만원 → 소득세 40만원 + 지방소득세 4만원으로 실수령액은 956만원입니다. 강연료 100만원에 실제로 70만원을 썼고 그걸 입증할 수 있다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지급처가 확인할 수 있는 경비만 반영되므로(시행령 제202조 제1항) 보통은 60%로 떼고, 더 큰 실제 경비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입증해 정산합니다.

건별 5만원 과세최저한 — 강연료 12만5천원까지는 세금 0원

기준은 받은 돈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경비 공제 후)입니다. 60% 의제면 지급액 12만5천원까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 세금이 없습니다. 80% 의제 상금은 25만원, 의제 없는 사례금은 5만원이 같은 경계입니다.

경계 바로 위에서는 계단이 생깁니다. 강연료 125,000원은 그대로 125,000원을 받지만, 126,000원이면 기타소득금액 50,400원 전체에 세금이 붙어 소득세 10,080원 + 지방소득세 1,000원(10원 미만 절사)을 떼고 114,920원을 받습니다. 1,000원 더 받기로 하고 실수령액이 1만원 넘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소액 강연·원고료를 정할 때 알아 둘 만한 경계입니다.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이 8.8%가 아니었던 이유 — 80%→70%→60%

60%는 처음부터 60%가 아니었습니다. 강연료·원고료의 의제율은 원래 80%였고, 2018년 2월 13일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2018년 4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70%, 이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60%가 됐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은 효력이 끝난 이 경과 문구를 삭제했을 뿐 60%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 영수증의 원천징수액이 지급액의 4.4%(80%), 2018년 4월~12월분이 6.6%(70%)로 보이는 것입니다.

8.8%로 끝나는가 — 연 300만원과 종합과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한 해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를 끝낼지(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할지(종합과세) 고를 수 있습니다. 60% 의제 기준으로는 지급액 연 750만원까지입니다. 이 기준이 왜 받은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인지는 기타소득 300만원 분리과세 글에서,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종합과세 유불리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