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종합과세가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 한계세율 20%와 부양가족공제 함정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다면, 비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분리과세는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세 2%)로 끝나고, 종합과세는 내 다른 소득 위에 얹혀 한계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한계세율이 20%보다 낮으면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세율 구간 경계에 걸치면 결론이 뒤집히고, 내가 가족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라면 환급보다 큰 손실이 가족 쪽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비교법 — 「늘어나는 세금」만 본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기타소득금액 S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B에 더해집니다. 이때 늘어나는 소득세는 T(B + S) − T(B)이고, T는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 누진식입니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은 이 표의 정확히 10분의 1이라, 늘어나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증분의 10%로 계산하면 됩니다(10원 단위 절사 차이만). 분리과세 쪽은 이미 뗀 원천징수 소득세 +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가 최종 부담입니다. 두 부담을 같은 잣대로 놓고 차이를 봅니다. 근로자라면 B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에 있습니다.

사례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강연료 750만원, 원천징수 66만원)

흔한 요약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 유리"는 과표 4,900만원에서 틀립니다. 내 과표 자체는 15% 구간이지만 300만원을 얹으면 200만원이 24%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손익분기, 즉 종합과세가 유리한 최대 기타소득금액은 225만원입니다(100만×15% + 125만×24% = 45만원 = 225만×20%). 기타소득금액이 225만원 이하였다면 종합과세가, 넘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같은 이유로 과표 1,100만원이면 300만원 전액이 6% 구간에 들어가고(과표 3,000만원처럼 15% 구간 안이어도 마찬가지) 종합과세가 유리하며, 과표 5,000만원 이상이면 첫 1원부터 24%라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기타소득 말고 소득이 없는 사람 — 환급이 가장 크다

주부·학생·은퇴자처럼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 때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제50조)이 기타소득에서 빠지고,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제59조의4 제9항 제2호 나목)도 받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면 과세표준 150만원 → 산출세액 9만원 − 7만원 = 결정세액 2만원(+지방 2천원). 원천징수 66만원 중 638,000원이 환급됩니다.

🔴 함정 — 내가 가족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라면

배우자나 자녀·부모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지만, 종합과세를 고르면 들어갑니다.

위의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이 남편(한계세율 24%)의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였다고 해 봅시다. 종합과세로 638,000원을 돌려받는 대신 남편은 공제 150만원을 잃어 150만×24% = 36만원 + 지방 3.6만원 = 396,000원을 더 냅니다. 가족 전체로는 242,000원 이득으로 줄어들고, 가족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까지 받던 부모라면 잃는 공제가 더 큽니다. 또 이 손실은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생기므로, 가족이 이미 나를 공제받은 뒤 내가 5월에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가족 쪽이 과다공제가 되어 수정신고·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강연료 기준 지급액 25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를 골라도 이 요건은 깨지지 않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세액공제 변화 — 이 비교는 산출세액 증분만 봅니다. 근로자는 기타소득을 합산하면 자녀·연금계좌·보험료 등 세액공제의 한도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추정치로 보고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확정신고 때 더 큰 실제 경비 — 60%보다 실제 경비가 컸고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과세 쪽 기타소득금액이 줄어 더 유리해집니다(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단서).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6호는 소득월액 산정 소득에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넣습니다. 분리과세분 반영 여부와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공단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세요(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판정기).
• 신고 부담 — 종합과세는 다음 해 5월 1~31일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분리과세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300만원 분리과세 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