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모가 증여세를 내도 증여가 아니다 — 연대납세의무 예외 정리

국내에 사는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면 그 세금도 증여가 되어 합산됩니다(대납 = 재차증여 글). 그런데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결론이 반대입니다. 법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때문에, 부모가 낸 세금은 자기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자녀에게 준 돈이 아닙니다. 대신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세 가지 경우

국세청 기본통칙 36-0…1 ①은 이 의무를 이행한 납부를 증여에서 뺍니다. 「①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2. 왜 비거주자만 “바로” 적용되나

1·2호는 주소 불명이나 무자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이 요건은 세무서가 판단하고, 증여자에게 납부를 시킬 때는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4의2⑦).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 부모가 자진해서 낸 세금이 1·2호의 연대납세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호는 비거주자라는 사실 자체가 요건입니다. 국세청도 통지 전 납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회신의 「제4조의2제5항제3호」는 당시 조문 번호입니다. 2018-12-31 개정으로 제4조의2에 제2항이 신설되면서 지금은 제6항 제3호입니다. 2019년 회신(서면-2019-상속증여-1183)도 3788을 그대로 참고하라고 했고, 2007년 회신(서면4팀-1130)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3. 비거주자여도 대납이 증여가 되는 경우

• 연대납세의무 제외 유형 — §4의2⑥ 단서가 저가·고가 양도(§35), 채무면제(§36), 부동산 무상사용(§37),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45) 등을 연대납세의무에서 뺍니다. 이런 증여에서는 비거주자라도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대신 낸 세금은 통칙 ②에 따라 증여로 합산됩니다.
• 당초 증여자가 아닌 사람이 낸 경우 — 할머니가 준 재산의 세금을 아버지가 내면 아버지의 새 증여입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당초 증여자가 아닌 부친이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라고 하면서, 「이 경우 증여자인 부친은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재산세과-181, 2012). 그러나 뒷부분은 현행법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부친의 대납은 §36(채무면제 등) 증여인데, 현행 §4의2⑥ 단서는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연대납세의무에서 빼기 때문입니다(바로 위 항목). 현행 문언대로라면 부친은 그 새 증여의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그 새 증여의 세금까지 부친이 내면 다시 증여(통칙 ②)가 될 수 있습니다.

4. 공제 0원 vs 대납 비과세 — 어느 쪽이 유리한가

비거주자는 §53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조문이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혼인·출산 공제 §53의2도 거주자만). 과세 범위도 다릅니다 — 비거주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4의2①2).

현금을 같은 부모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를 놓고, 자녀에게 세후 금액을 온전히 남기는 비용을 비교하면(2026-10-20 현행 세율표, 기한 내 신고 3% 공제):

금액이 작으면 공제 5천만원의 효과가 커서 거주자 쪽이 싸고, 금액이 커지면 “세금에 붙는 세금”이 없는 비거주자 쪽이 싸집니다. 다만 거주자 여부는 절세를 위해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거주자 수증자에게 당초 증여자 아닌 사람이 세금을 내거나 제외 유형이면, 비거주자 그로스업은 공제 0원으로 더 비싸집니다(1억 기준 함께 줄 세금 12,034,739원).

5.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소득세법 제1조의2), 주소는 국내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유학·해외 근무 중이라도 국내 생활 기반이 남아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 여부는 증여일 현재 사실관계로 세무서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세부 판정 기준(시행령 제2조 등)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6. 확인이 필요한 부분

• 가산세까지 연대하나 —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가 본세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해설(법제처 연구자료)은 원문 문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면 문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1·2호 자진 납부 — 통지 전 자진 납부가 증여 아님으로 인정된 회신은 비거주자(3호) 사안입니다. 1·2호 사유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낸 회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