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법: 소가별 인지대 구간표와 송달료(당사자 수 × 회수) — 전자소송은 10% 덜 낸다

민사소송을 내면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와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쓸 송달료를 먼저 냅니다. 인지대는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법률이 정한 구간식을 대입해 나오고, 송달료는 1회 금액 × 당사자 1인당 회수 × 당사자 수입니다. 소가 1억원짜리 소장이라면 전자소송 기준 인지 409,500원 + 송달료 169,200원(1회 5,640원 예시)입니다.

인지대 구간식 4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 소가 구간별 식을 정합니다. 경계는 모두 "미만"이라 소가 1천만원 정각은 둘째 구간에 들어갑니다.

계산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같은 조 제2항). 구간식은 경계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1천만원에서 첫 식은 50,000원, 둘째 식도 45,000 + 5,000 = 50,000원이라 소가가 구간을 넘어도 금액이 튀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은 인지액의 10분의 9입니다(인지법 제16조). 도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계산기와 같은 순서(종이 인지액을 단수처리한 뒤 × 0.9 → 100원 미만 절사)로 계산합니다. 소가에 따라 순서를 바꾸면 100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전자소송 접수 화면의 자동계산을 따르세요.

항소 1.5배·상고 2배, 지급명령 1/10

같은 소가라도 서류에 따라 배수가 붙습니다. 항소장·상고장의 소가는 1심 청구액이 아니라 불복하는 범위입니다(인지규칙 제25조).

지급명령은 싸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해야 합니다(인지법 제7조 제3항). 소가 1억원(종이)이라면 455,000 − 45,500 = 409,500원을 더 냅니다. 상대가 다툴 게 뻔하면 지급명령으로 아끼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인지액 합계가 1만원 이상이면 인지(수입인지)를 붙이지 않고 현금으로 납부합니다(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실무에서는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법원이 안내하는 방식을 씁니다.

송달료 = 1회 금액 × 회수 × 당사자 수

송달료는 원고(상소하면 상소인)가 미리 냅니다(송달료규칙 제2조). 당사자 1인당 몇 회분을 낼지는 대법원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 시행판의 본안 사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셋이면 당사자가 4명이 되어 1억원 소장 송달료가 338,400원으로 늘어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쪽은 1명으로, 선정당사자를 세웠으면 그 수로 셉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 1심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전자소송은 원고 쪽 송달이 전자로 이뤄져 예납액이 더 적게 안내될 수 있습니다. 예규 문언은 당사자 전원 기준이므로 도구는 예규대로 계산하고, 차이가 있으면 접수 화면 금액이 우선입니다.

취하·화해하면 인지대 절반을 돌려받는다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조정이 성립하거나, 청구를 포기·인낙하면 낸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그 절반이 10만원에 못 미치면 "인지액 − 10만원"만 돌려줍니다(인지법 제14조). 전자소송 인지 409,500원을 냈다면 절반인 204,750원이 환급 대상이고, 인지액이 10만원 이하라면 환급이 없습니다. 환급 대상은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 등 「소장등」에 붙인 인지뿐이라 지급명령신청서·제소전 화해신청서 인지는 이 규정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상고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는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1억원을 빌려주고 1억원 + 이자를 청구해도 소가는 1억원입니다. 여러 청구를 한 소송에 병합하면 금액을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1항). 판결 후 붙는 연 12% 지연이자는 판결 이자 12%는 언제부터 붙나에서 따로 다룹니다.

금전이 아닌 청구는 인지규칙이 소가 산정 방법을 정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명도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고(제12조 제5호 가목), 목적물 가액은 토지 개별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제9조).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소송과 비재산권 소송은 5,000만원으로 봅니다(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