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300만원 넣었는데 공제 0원? 전세대출과 합산 400만원 한도에서 청약이 밀려나는 구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년에 300만원까지 넣은 돈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그런데 이 공제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와 한 바구니를 씁니다.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어집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단서, 조특법 제87조 제5항). 전세대출 원리금을 많이 갚는 해에는 청약을 아무리 넣어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1. 두 공제는 요건부터 다르다

무주택 시점 차이가 함정입니다. 6월에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다면, 12월 31일에 무주택이므로 전세대출 공제는 받지만 청약 공제는 그해 납입분 전부가 안 됩니다. 연중 한 번이라도 세대가 주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인지는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87⑤ 후단).

2. 원리금 600만·900만·1,000만원일 때

청약을 한도인 300만원 꽉 채워 넣은 사람(청약 공제 120만원)이 같은 해 전세대출 원리금을 얼마나 갚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원리금이 1,000만원(= 400만 ÷ 40%) 이상이면 전세대출만으로 한도가 다 찹니다. 그해 청약 납입은 소득공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청약을 그만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청약 자격(납입 회차·금액)을 유지하는 목적이라면 별개이고, 다만 「연말정산 때문에 300만원을 채운다」는 이유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4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전세와 청약 중 어디서 깎는지는 법문이 「합계액 초과분은 없는 것」이라고만 해서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 표는 구조가 잘 보이도록 전세 공제를 먼저 채우고 청약을 남은 한도로 보여 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까지 있는 사람은 세 공제를 합쳐 주담대 구간 한도(예: 800만원) 안에서 한 번 더 자릅니다(§87⑤ 전단, 소득세법 §52⑤ 단서).

3. 세대주가 청약 공제를 받으면 배우자 전세대출 공제가 막힌다

전세대출 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받습니다. 세대원(배우자 포함)이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임차 원리금·장기주택저당 이자·청약저축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소득세법 §52④ 괄호). 2025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부부가 둘 다 청약 공제를 챙기는 경우가 늘었는데, 이때 조합에 따라 손해가 납니다.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은 집이라면, 세대주는 청약 공제(최대 120만원)를 포기해야 배우자가 전세대출 공제(최대 4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두 사람의 세율에 달려 있으니 판정기 「누가·언제」 탭에서 조합별 부부 합계 절세액을 비교해 보세요.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1명만 세대주로 봅니다(조특법 시행령 §81⑩).

4. 중도해지와 5년 내 해지 추징

• 올해 중도해지하면 올해 납입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청년우대형 전환, 해지 전 6개월 안의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등 시행령 §81⑬ 사유면 공제가 유지됩니다.
•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뒤 낸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에 6%를 곱한 금액을 은행이 해지할 때 추징합니다(§87⑦).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냅니다. 누계 600만원이면 추징세액은 36만원입니다.
• 부양가족 명의 청약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선납한 금액도 실제 납입한 해의 납입액으로 봅니다(국세청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