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 50%가 깎인다

5월 31일 신고를 놓쳤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깎아 줍니다. 문제는 「1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이 6월 30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법정신고기한부터 6월 1일(월)로 밀리고,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한 마감일은 7월 1일(수)입니다. 7월 2일이 되는 순간 감면율은 30%로 떨어지고, 1,000만원을 무신고한 사람에게 그 하루는 402,200원입니다.

언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

먼저 문이 닫히는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기한은 날짜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즉 세무서가 결정해서 통지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기한 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자진신고로 감면을 받는 길이 없고, 고지된 금액에 대해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으로 다투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언젠가 하겠다"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감면율이 아니라 이 문입니다.

감면율 3단 — 그리고 진짜 마감 날짜

감면율 자체는 간단합니다.

6개월을 넘기면? 조문에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즉 감면 0%입니다. 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1개월 이내」가 언제까지냐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 「민법」에 따른다"고 넘기고, 민법이 네 줄로 답을 줍니다.

• 민법 제157조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6월 1일 기한이면 기산일은 6월 2일입니다.
• 민법 제160조 제2항 —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산일 6월 2일 → 1개월 뒤 해당일은 7월 2일 → 그 전일인 7월 1일이 만료일입니다.
• 민법 제160조 제3항 —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월 30일이 기한이면 기산일은 3월 31일이고, 4월 31일은 없으므로 만료일은 4월 30일이 됩니다.
• 민법 제161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여기까지 적용해야 답이 맞습니다. 위 세 줄로 구한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날로 끝나지 않고 다음 평일까지 갑니다.

같은 결론을 국세기본법이 한 번 더 못박습니다. 제5조 제1항(기한의 특례) —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이 특례는 법정신고기한 자체에도 걸립니다. 개별세법이 정한 날이 일요일이면 그 날은 애초에 기한이 될 수 없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그렇습니다 — 소득세법 제70조는 "다음 연도 5월 31일"이라고 적지만 2026. 5. 31.은 일요일이므로 실제 신고기한은 2026. 6. 1.(월)입니다. 2026. 7. 25.(부가세 1기 확정)도 토요일이라 7. 27.(월)이 됩니다.

대표적인 신고기한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법정신고기한 열은 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한 뒤의 날짜이고, 마감일 칸의 「←」는 민법 제161조로 밀린 원래 만료일입니다.

세 번째 열까지가 감면 구간의 전부입니다. 네 번째 열의 다음 날부터는 감면이 없습니다.

표의 마지막 두 행을 보십시오. 민법 제161조를 빼먹으면 1~2일씩 앞당겨진 날짜를 마감일로 알게 됩니다. 2026. 2. 2. 기한이면 「1개월 이내」의 만료일은 형식상 3월 2일이지만 그 날은 3·1절(일요일)의 대체공휴일이므로 3월 3일(화)까지 신고해도 50% 감면입니다. 1,000만원 무신고라면 이 하루 차이가 감면액 40만원을 가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날 연휴·부처님 오신 날·추석 연휴는 음력이고(「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4호·제7호), 선거일(「공직선거법」 제34조)과 임시공휴일은 그때그때 정해집니다. 마감일이 그런 날에 걸리면 위 표와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밀립니다 — 계산기에서는 「추가 공휴일」 칸에 그 날짜를 직접 적어 넣어야 반영됩니다.

1,000만원 무신고 — 날짜별 실제 금액

2026년 6월 1일이 신고기한인 종합소득세(2025년 귀속 — 조문상 5월 31일이지만 일요일이라 법 제5조 제1항으로 6월 1일) 본세 1,000만원을 무신고한 경우입니다. 일반 무신고이므로 가산세율은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전 200만원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한다고 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0.022%)로 계산했습니다.

7월 1일과 7월 2일 사이의 차이는 402,200원입니다. 하루에 40만원이 뛰는 이유는 감면율이 50%에서 30%로 떨어지면서 무신고가산세 200만원의 20%p, 즉 40만원이 한꺼번에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감면이 통째로 날아가는 두 가지 경우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괄호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미리 알고"가 무엇인지는 시행령이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 한정 열거입니다. "막연히 걸릴 것 같아서"나 "주변에서 조사받았다더라"는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조사 착수를 안 사실 또는 해명 통지 수령이라는 구체적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 제2호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만 적고 있습니다. 문언 그대로 보면 해명 통지를 받고 제출하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제2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해명 통지가 온 상황이라면 제1호(조사 착수 인지)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실제 판단은 과세관청이 합니다 — 도구에서는 두 항목을 따로 체크하도록 두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통지가 오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감면을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뒤의 신고는 늦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왜 안 깎이는가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괄호를 다시 보십시오 —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감면 대상이 무신고가산세로 못박혀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제47조의4이므로 이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루는 것은 양방향 불이익이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계단식으로 떨어진다(50% → 30% → 20% → 0%).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단위로 선형 증가한다(미납세액 × 일수 × 0.022%). 감면과 무관하게 계속 붙습니다.

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되는 경로는 국세기본법 안에 딱 하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15)의 결정·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지연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 가산세의 50%입니다(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자진신고와는 무관한 경로입니다.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 50% 감면 별도 경로

양도소득세처럼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세목에서 예정신고를 통째로 놓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 조항이 있습니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이므로 경과 기간과 무관하게 50%입니다. 예정신고기한에서 6개월이 넘게 지났더라도 확정신고기한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0%를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를 놓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리하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무신고가산세가 20%가 아닐 수 있는 경우

위 계산은 일반 무신고 20%를 전제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특례는 실무에서 자주 놓칩니다. 매출은 큰데 세액이 적게 나온 해에는 수입금액 기준액이 세액 기준액을 넘어서는 일이 흔합니다. 예컨대 수입금액 50억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했다면 수입금액 기준액만 700만원(50억 × 0.14%)이어서, 세액 기준 40%가 400만원이더라도 700만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반대로 가산세가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라면 무기장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5)·소득세법 제115조가 동시에 적용될 때 가산세액이 큰 것만 적용합니다(법 제47조의2 제6항).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조의 기한 연장 사유(재해·도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사망,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이 아니라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법 제48조 제1항). 사유 인정은 과세관청의 판단이므로, 해당될 만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체계는 국세에만 적용되고, 지방세의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별개 체계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국세만 다룹니다 — 지방소득세분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정리

•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법 제45조의3 제1항). 통지가 오면 문이 닫힙니다.
• 감면율은 1개월 이내 50% / 1~3개월 30% / 3~6개월 20%, 6개월 초과는 규정이 없어 0%입니다(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1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은 기산일(기한 다음 날)에 해당한 날의 전일입니다 — 6. 1. 기한이면 7. 1.(법 제4조, 민법 제157조·제160조).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갑니다(민법 제161조, 법 제5조 제1항). 법정신고기한 자체가 토·일·공휴일일 때도 같습니다.
•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는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둘뿐입니다(시행령 제29조).
• 감면 대상은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이지 않고 하루씩 늘어납니다.
• 예정·중간신고를 놓쳤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경과 기간과 무관하게 50%입니다(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