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 비율 최적은 몇 %? — 고유재산·자녀 수·남은 기간에 따라 0%부터 한도까지 움직이는 이유

배우자 상속액을 1원 늘릴 때마다 1차 상속세는 1차 한계세율만큼 줄고, 2차 상속세는 2차 한계세율만큼 늘어납니다. 합계가 가장 적은 점은 두 한계세율이 엇갈리는 곳입니다. 공제 한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고유재산, 자녀 수, 2차 상속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0원이 되기도 하고 한도보다 아래가 되기도 합니다.

원리 — 한계세율 교차

상속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초과분 50%의 누진세율입니다(§26). 배우자 몫 S를 늘리면 5억(최소 공제)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 한도까지 1차 과세표준이 1:1로 줄어듭니다. 그 대신 2차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1차에서 깎이는 구간의 세율이 2차에서 붙는 구간의 세율보다 높으면 S를 늘리는 게 이득이고, 낮아지는 순간 멈춰야 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1차 세금은 더 줄지 않으므로 그 위로는 항상 손해입니다.

사례로 본 최적 배우자 상속액 (상속재산 30억, 2차는 10년 뒤)

• 배우자 재산 10억 — 배우자 재산만으로 이미 2차 공제 5억을 넘습니다. 배우자에게 주는 돈은 처음부터 2차에서 30~40% 구간에 쌓입니다. 처음 5억까지는 1차 공제도 늘지 않습니다(최소 5억은 이미 공제). 그 뒤 한도까지 채워도 이 손해를 다 메우지 못해 0원이 최적입니다(5억 줄 때 823,491,200원, 한도까지 줄 때 801,063,217원).
• 자녀 1명 — 한도는 18억입니다. 그런데 S를 15억에서 18억으로 늘리면 1차 과세표준은 10억 → 7억으로 3억 줄어 30% 구간에서 납부세액 약 0.873억원을 아낍니다. 2차 과세표준은 8.836억 → 12.127억으로 약 3.29억 늘어납니다. 이 중 1.164억은 30% 구간, 2.127억은 40% 구간이라 2차 납부세액이 약 1.164억원 늘어납니다. 2차 증가 폭이 3억보다 큰 것은 S가 늘면 배우자가 내는 1차 세금 몫이 줄어, 배우자에게 남는 재산이 S 증가분보다 조금 더 늘기 때문입니다. 15억 바로 위에서는 1·2차 한계세율이 모두 30%인데도 이 차이 때문에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15억에서 멈춥니다(1차 232,800,000원 + 2차 198,927,600원). 한도까지 채우면 합계 460,827,600원입니다.
• 재산 증가 3% —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10년 넘게 불어나 2차 과세표준을 키웁니다. 최적점은 한도 아래인 약 9.63억으로 내려갑니다. 합계가 100만원 이내로 같은 구간이 8.685억~11.025억으로 넓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세금보다 재산 종류와 생활비를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2차 상속이 10년 안이면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1차 상속 뒤 10년 안에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1차에서 낸 상속세 일부를 2차 세액에서 빼 줍니다(§30①). 공제액은 1차 산출세액 × (재상속분 × 1차 과세가액 ÷ 1차 상속재산가액) ÷ 1차 과세가액 × 공제율이고, 2차 산출세액을 넘지 못합니다(§30②③). 공제율은 1년 이내 100%에서 해마다 10%p씩 내려가 10년 이내 10%이고, 10년이 지나면 0입니다. 시행령 §22는 재상속된 재산별로 나눠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단, 1차 산출세액이 0원이면 공제도 0원입니다. 1차에서 세금을 거의 안 냈다면 단기재상속 공제에 기댈 수 없습니다.

최적액을 정한 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최적액이 5억을 넘으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그 금액으로 공제됩니다(§19②). 김두형(2015)이 다룬 헌법재판소 2009헌바190 결정 이후 2014년부터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19③). 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을 넣으면 신고기한·분할기한과 단기재상속 공제율이 떨어지는 날짜를 기한 달력에서 바로 계산합니다.

정리

• 최적 배우자 상속액은 1차와 2차 한계세율이 엇갈리는 점입니다. 「한도까지 채우기」는 그중 한 경우일 뿐입니다.
• 배우자 재산이 크면 0원, 자녀가 1명이면 한도 아래(30억 → 15억), 배우자 재산이 불어날 것 같으면 한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 2차가 10년 안이면 단기재상속 공제(100%~10%)가 한도 쪽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 「최적」은 가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생존 배우자의 생활 보장, 거주 주택, 유류분이 세금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한도 산식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