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 vs 8/108: 과세표준 2억원 경계에서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생선처럼 부가세가 면제된 재료를 사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이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공제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 초과 8/108. 그런데 2억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만이 아니라 한도율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 차이를 숫자로 봅니다.

1. 업종별 공제율 — 법률 표에 있다

공제율은 시행령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의 표에 있습니다(2026.1.2 시행 법률 제21065호).

9/109는 「공급가액의 약 8.26%」, 8/108은 「약 7.41%」입니다. 면세 재료를 1,090,000원어치 사면 9/109 기준 공제액은 정확히 90,000원입니다.

2. 「과세표준 2억원」은 6개월 기준 — 연 매출 4억원

부가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6개월) 단위입니다. 그래서 2억원 기준은 1기(1~6월)·2기(7~12월)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로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연 매출액 기준 4억원 이하」로 설명했습니다(머니투데이 2026-08-09).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므로, 카드매출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1.1로 나눠 봐야 합니다.

3. 한도율도 2억원에서 꺾인다 — 시행령 제84조 제2항

공제받을 수 있는 면세 매입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액 = 과세표준 × 한도율이고,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84조 제2항 단서 제2호).

한도율 계산법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 경계 1원 차이 — 1,845,056원

같은 기간에 면세 재료를 1억 3,000만원어치 산 개인 음식점을 가정합니다.

과세표준이 1원 늘었을 뿐인데 공제액은 1,845,056원 줄었습니다. 공제율 하락(9/109→8/108)과 한도 축소(70%→60%)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억원을 넘는 쪽에서는 한도 초과 매입 1,000만원분의 공제(740,741원)도 사라집니다. 원 미만은 절사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5. 9/109는 2026년 말까지 — 연장안은 국회 의결 전

현행 법률 문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입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에는 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머니투데이 2026-08-09,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목차 「(9)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 다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의결 전입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9/109 대신 8/108이 적용됩니다.

9/109 적용기한이 매입일 기준인지 과세기간 기준인지는 부칙·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한도율 우대(75·70·60%)는 별개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말에서 2년 연장됐습니다(한국세정신문 2025-11-28). 그 뒤에는 원칙 한도율(개인 2억원 이하 50%·초과 40%)로 돌아갑니다.

6. 함께 확인할 것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2호 삭제, 2020.12.22).
• 법인 음식점은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6/106, 과세유흥장소는 2/102입니다.
• 공제받은 만큼 원재료비가 줄어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 실제 절감액 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