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이자 세금 27.5%, 떼는 사람은 빌린 사람 — 비영업대금 원천징수 계산·신고 총정리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이자의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이고, 이 세금을 떼어 내는 사람은 이자를 받는 대여자가 아니라 이자를 주는 차용인입니다. 차용인이 사업자가 아닌 평범한 개인이어도 같습니다.

1. 개인 간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16①은 이자소득을 열거하면서 11호에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을 둡니다. 시행령 §26③은 그 뜻을 이렇게 정합니다.

국세청도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봅니다. 서면1팀-1513(2004. 11. 10.)은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했고, 회수한 돈은 이자부터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일시적 여유자금을 빌려준 경우도 같습니다(서면1팀-1465). 약정 이자뿐 아니라 연체이자도 포함됩니다. 원천세과-2482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연체이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반복·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면 대금업 사업소득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서면1팀-628).

2. 세금을 떼는 사람은 이자를 주는 사람

소득세법 §127①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항 괄호의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은 3호 사업소득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주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도 같은 취지입니다.

즉 친구에게 1억 원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보낸다면, 빌린 사람이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보내야 합니다. 뗀 세금은 빌린 사람이 세무서와 지자체에 냅니다.

3. 세율 —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세율은 §129①1나에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통해 받는 이자만 「100분의 14」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103의13①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합하면 25% × 1.1 = 27.5%입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국고금 관리법 §47①은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59가 이를 지방세에도 준용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셉니다. 10원 미만을 버린 소득세에 10%를 곱하고 다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기본 세율(25%·지방 10%)에서는 이자 × 2.5%를 구한 뒤 10원 미만을 버린 값과 결과가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10원 절사를 빠뜨렸을 때뿐입니다.

이자 3,333원이면 소득세 833원 → 830원, 그 10%인 83원 → 80원입니다. 이자 × 2.5%(83원)로 구해도 10원 미만을 버리면 똑같이 80원입니다. 83원을 그대로 떼지 않도록 절사만 챙기면 됩니다.

4. 1천원 미만이어도 뗀다 — 이자는 소액부징수 없음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86)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은 예외입니다. §86 1호는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 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라고 정해 이자를 빼 둡니다. 국세청 안내도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 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이라고 합니다. 위 표의 이자 3,000원(소득세 750원)도 떼야 합니다.

5. 이자 계산 예 — 1억, 연 6%, 매달

1억 원을 연 6%에 빌려 매달 이자를 준다면 월 이자는 1억 × 6% ÷ 12 = 500,000원입니다. 차용인은 소득세 125,000원과 지방소득세 12,500원, 합계 137,500원을 떼고 362,500원을 보냅니다. 일할로 계산하는 약정이면 31일짜리 달의 이자는 1억 × 6% × 31 ÷ 365 = 509,589원입니다(원 미만 버림,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해서 받으면 처벌 대상입니다(이자제한법 §2③·§8①).

6. 「세후로 정확히 ○○원」 받고 싶다면 — 역산

대여자가 「세금 떼고 72만 5천 원을 받고 싶다」고 하면 약정 이자는 얼마여야 할까요? 725,000 ÷ 0.725 = 1,000,000원이 떠오르지만, 10원 절사 때문에 이보다 작은 999,980원으로도 됩니다. 999,980원의 소득세는 249,995원에서 끝수를 버린 249,990원, 지방소득세는 24,990원이라 실수령이 정확히 725,000원입니다. 999,979원이면 724,999원이 됩니다. 계산기는 이 최소 금액을 찾아 줍니다.

차용인이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는 약정의 과세 효과는 국세청 회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약정은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7. 언제까지 내고 무엇을 제출하나

• 원천징수 시기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입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미리 주면 실제로 준 날입니다(시행령 §45 9의2·§190).
• 납부기한 — §128①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라고 정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일·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5①).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준 이자는 다음 해 1월 10일이 일요일이면 1월 11일까지 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133①).
•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164①).
• 신고 경로 — 소득세는 홈택스 원천세 신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메뉴 경로는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