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전동킥보드 타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 표준약관 ‘계속적 사용’ 기준과 설명의무 판례

배달을 시작했거나 출퇴근을 전동킥보드로 바꿨다면 상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대상일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이 정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기종인지, 무슨 용도로 주로 쓰는지, 계속적으로 쓰는지입니다.

① 표준약관 문언 — 제15조 제1항 제4호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제4호의 문언은 이렇습니다(번호 뒤 띄어쓰기도 원문 그대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3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문언에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를 더합니다. 실손 계약이라면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사륜 차량도 대상입니다. 두 조항이 언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시했는지는 개정문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가입 시점 약관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② “계속적으로”, “주로” — 가끔 타는 것은?

괄호의 용도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입니다. 배달·업무용, 동호회, 출퇴근은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가끔 레저로 타거나 한 번 빌려 타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용」과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이라는 두 요건에 비춰 비해당 쪽으로 읽힙니다. 다만 “계속적”인지는 사실 판단이라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도 이 점을 짚었습니다. 「이 사건 약관규정상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아니라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이다.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계속적 운전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③ 배달을 시작했다면 “직무 변경”이기도 하다

오토바이 배달은 이륜차 항목과 별개로 직업·직무 변경(제1호)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금감원 2022-09-23 보도자료가 든 직무 변경 예 가운데 하나가 「(음식점주⇢배달원) 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입니다. 금감원 2014-01-02 보도자료는 「약관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④ 설명을 들었나 — 이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이륜차 통지 조항은 보험사가 가입 때 설명해야 하는 조항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이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 판시사항: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같은 보험사와 상해보험 5건을 맺었고, 2015. 6.경 음식점에 취업해 2015. 7.경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판결 이유). 보험사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원고가 다른 계약에서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거나 청약서의 ‘현재 오토바이 운전 여부’ 질문에 답했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1번 계약은 그 특약에 따라 이 사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부담보특약이 있는 계약이라면 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처음부터 보장에서 빠질 수 있으니 특약 문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대상이라면 다음 단계

• 보험사에 직접(콜센터·지점·앱·우편)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설계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원칙상 통지가 아닙니다 — 설계사 통지와 해지 1개월 글.
• 알리면 보험료가 오르고 정산금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액은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분납할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15조 제3항).
• 이미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났다면 깎이는 금액은 ‘변경전 요율 ÷ 변경후 요율’ 계산법 글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