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3% 문턱, 어느 의료비에서 먼저 빠질까 — 일반 → 본인·6세 이하 → 미숙아 → 난임 순서와 700만원 한도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 — 흔히 듣는 한 줄 요약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식만으로는 난임시술비 30%·미숙아 20%를 얼마나 돌려받는지, 부모님 수술비가 많을 때 왜 일부가 사라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의료비를 네 그룹으로 나누고, 3% 문턱을 정해진 순서대로 한 번만 뺍니다.

네 그룹과 공제율 (2026년 귀속)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59조의4 제2항 괄호). 소득이 있는 부모님,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도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의료비를 내가 냈다면 누구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 자세한 것은 맞벌이 의료비 편에서 다룹니다.

문턱이 빠지는 순서 — 조문에 적혀 있다

즉 문턱은 1호(일반)에서 먼저 빠지고, 1호로 다 못 채우면 남은 만큼을 2호에서, 그래도 남으면 3호, 마지막으로 4호에서 뺍니다. 공제율이 낮은 그룹부터 문턱을 소진하는 구조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이고, 법이 정한 순서라 고를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답합니다. 「본인, 장애인,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 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무조건 전액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라고 회신합니다(국세상담센터 「의료비세액공제」).

사례 ① 문턱이 난임시술비까지 내려가는 경우

「난임시술비 500만원 × 30% = 150만원」으로 계산하면 9만원을 과대 예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일반 의료비를 180만원 이상 썼다면 문턱이 1호에서 모두 빠져 난임시술비 500만원 전액에 30%가 적용됩니다.

사례 ② 부모님 의료비가 많으면 700만원 한도에 걸린다

700만원 한도는 1호에만 있습니다. 어머니가 65세 이상(2026년 귀속이면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거나 장애인·산정특례 등록자라면 2호로 옮겨 한도가 사라지고, 같은 사례의 공제액은 (850만 + 200만) × 15% = 157.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한 명 한 명의 그룹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계산의 절반입니다.

사례 ③ 미숙아 20% — 본인 의료비가 먼저 문턱을 채운다

총급여 8,000만원(문턱 240만원)인 사람이 본인 의료비 100만원,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의 특별 치료비 300만원을 냈다면, 문턱 240만원 중 100만원은 본인 의료비(2호)에서, 나머지 140만원은 미숙아 치료비에서 빠집니다. 공제액은 (300만 − 140만) × 20% = 32만원입니다.

3호의 대상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출생을 원인으로 한 특별한 치료비(보건소장·의료기관의 장이 인정)와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질환 치료비뿐입니다(시행령 제118조의5 제5항). 같은 아이의 감기 진료비는 3호가 아니라 2호(6세 이하)입니다.

6세 이하·65세 이상은 출생일로 판정한다

6세 이하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이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고 정해 의료비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같은 기준을 「6세 이하 기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 2022년 귀속분: 2016.1.1. 이후 출생자」로 안내하므로, 귀속연도에서 6을 뺀 해의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6세 이하로 봅니다. (1월 1일 현재 만 나이로 따로 세면 1년 어긋난 날짜가 나오니 국세청 표기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경 50만원·산후조리원 200만원 — 그룹 안의 상한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9세 자녀 안경 80만원이면 50만원만 의료비가 됩니다.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같은 항 제7호). 2024년 지출분부터 총급여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총급여 1억원(문턱 300만원)인 산모가 진료비 250만원 + 산후조리원 350만원을 냈다면 450만 − 300만 = 150만원 × 15% = 22.5만원입니다.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처방 의료기기·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상한 없이 포함됩니다. 미용·성형, 건강증진 의약품은 제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