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금 계산: 8.8% 원천징수는 끝이 아니다 — 필요경비 60%·750만원 분리과세 경계·5월 합산까지

가게를 넘기면서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양수인이 돈을 줄 때 8.8%를 떼고 주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로 세금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권리금이 75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신고해야 하고, 그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1. 권리금은 기타소득 — 토지·건물과 같이 넘기면 양도소득

소득세법 §21①7은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시행령 §41④은 점포 임차권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으로 정합니다. 국세청도 점포 임차인 지위를 넘기고 받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과-1017).

예외는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입니다. 이때는 §94①4가에 따라 양도소득이 되고 8.8% 원천징수·필요경비 60%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원천세과-1354). 상가를 소유한 사장님이 건물과 가게를 같이 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8.8% = 40% × 20% × 1.1 — 권리금 1억원 예시

8.8%는 법에 적힌 세율이 아니라 세 단계를 곱한 결과값입니다.

1. 필요경비 60%: 받은 금액의 60%를 경비로 봅니다(시행령 §87 제1호의2). 그래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입니다.
2. 원천징수세율 20%: 기타소득금액에 20%(§129①6라),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3. 지방소득세 10%: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103의13).

실수령액에 들어 있는 부가세 1천만원은 양도인이 부가세 신고 때 내야 할 돈입니다.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부가가치세법 §10⑨2)라면 부가세가 없어 실수령은 91,200,000원이 됩니다. 증빙이 있는 실제 경비가 60%보다 크면 그 금액을 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87 제1호의2 단서). 예컨대 실제 경비 7천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3천만원이 되지만, 양수인이 떼는 원천징수는 의제 60% 기준인 880만원 그대로이고 차이는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3. 750만원이 경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14③8가). 기타소득금액이 권리금의 40%이므로 권리금으로는 750만원이 경계입니다.

대부분의 상가 권리금은 750만원을 훌쩍 넘으니, 8.8%는 사실상 선납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든 없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4. 5월 합산 때 얼마나 더 내나 — 한계세율 24% 예시

합산하면 기타소득금액 4천만원에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붙습니다.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습니다.

4천만원을 더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바뀔 수 있어 위 계산은 한계세율 하나로 본 근사값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친 정확한 세액은 부업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액 판정기, 분리과세와 합산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판정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원천징수는 따로, 법인에게는 원천징수 없음

• 세금계산서 ≠ 원천징수 면제 — 국세청은 영업권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봅니다(원천세과-483). 반대로 원천징수를 했다고 부가세가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 의무 — 양수인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냅니다(§128①). 분할 지급이면 회차마다 뗍니다. 양수인 쪽 계산은 양수인 절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 원천징수가 안 됐다면 — 받은 쪽이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하고, 분리과세 선택도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가능합니다.
• 법인 양도인 — 법인에게 주는 돈의 원천징수 대상은 이자소득·투자신탁이익뿐이라(법인세법 §73①) 권리금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익금으로 신고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게 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과 시효는 회수 방해 손해배상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