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 세액공제 300만원 — 60일을 넘기면 사라지고, 55세 전에 꺼내면 돌려줍니다

ISA 만기가 다가오면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원을 더 공제받는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근거 조문을 잘못 적은 자료가 돌아다니고, 더 중요하게는 그 공제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준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조문부터 바로잡고, 「지금 받는 환급 − 나중에 낼 세금」을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근거 조문부터 바로잡습니다

이 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이라고 소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원문을 확인하면 조특법 제99조의8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입니다. ISA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입니다. 제3항이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시키고, 제4항이 한도를 늘립니다. 조특법 쪽에도 관련 조문이 있기는 한데, 제91조의18 제11항이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소득세법을 가리키는 연결 조문일 뿐입니다.

2. 구조 — 9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해 최대 1,20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기본 한도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까지
• 공제율은 100분의 12,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이면 100분의 15

여기에 제4항이 ISA 몫을 더합니다 —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했다면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뺀 금액)을 제1항의 한도에 더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제3항입니다. 제3항은 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씁니다. 즉 전환금액은 기본 한도와 별개로 굴러가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들어간 계좌(연금저축계좌인지 퇴직연금계좌인지)의 납입액에 먼저 합쳐져 기본 한도부터 채웁니다. 제4항은 그 위에 얹는 추가 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납입이 전혀 없어도 전환만으로 기본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IRP에 한 푼도 넣지 않은 사람이 ISA 1,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면, 공제대상은 추가분 150만원이 아니라 기본 600만원 + 추가 150만원 = 750만원입니다. 같은 1,500만원을 IRP로 넣었다면 합산 한도 900만원이 걸려 900만원 + 150만원 = 1,050만원이 됩니다. 어느 계좌로 넣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산기도 이를 골라 넣게 해 두었습니다.

3. 전환금액을 늘려도 추가 한도는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아래 표의 「제4항 추가 한도」는 제4항 몫만 센 것입니다. 실제 공제대상은 제3항에 따라 기본 한도까지 채운 뒤의 합계입니다(다른 납입이 전혀 없고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한 경우).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제4항이 만들어 주는 것은 한도일 뿐이라, 납입액이 기본 한도에 못 미치면 그 한도는 한 푼도 쓰이지 않습니다. 다른 납입 없이 50만원만 전환했다면 추가 한도 5만원이 생기지만 납입액 50만원이 기본 한도 600만원 안에 들어가 버려 실제로 쓰인 추가 한도는 0원이고, 제4항 때문에 늘어난 환급액도 0원입니다. 계산기는 「제4항 추가 한도」와 「그중 실제로 쓰인 추가 한도」를 따로 보여 줍니다.

전환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한도는 더 늘지 않고, 기본 한도도 이미 차 있으므로 공제대상 전체가 멈춥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만기자금 전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연금계좌에 옮긴 돈은 55세 이후에나 연금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을 내놓는 대가로 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4. 기한은 60일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옮기더라도 그냥 일반 연금계좌 납입일 뿐이고, 추가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SA 만기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액 상한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이 전환금액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정합니다(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했다면 그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만기 후에 그 돈을 굴려 불렸다면, 불어난 만큼은 전환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1회성입니다 — 다음 해에는 9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매년 1,200만원씩 공제받는다"가 아닙니다. 전환한 그 해에만 1,200만원이고, 다음 해부터는 다시 900만원입니다.

6. 🔴 공제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줍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무엇이 먼저 나오고 무엇이 과세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이 정해 놓았습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맨 뒤에 나오고, 그때 과세됩니다. 세율은 인출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 연금수령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5호의2: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및 종신계약 3% (+지방소득세)
• 연금외수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1호의 기타소득이 되어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6호 나목에 따라 15% (+지방소득세 = 16.5%)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①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②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③ 연금수령한도 이내.

7. 그래서 순효과를 계산하면 — 손해 보는 조합이 있습니다

공제받은 금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 세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공제율이 인출세율보다 높아야 이득입니다. 소득이 높아 공제율 12%(13.2%)를 적용받는 사람이 55세 전에 돈을 꺼내면 16.5%를 토해내 순손실입니다.

이 표에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운용수익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받은 환급금을 20년 굴리는 효과를 넣으면 순효과는 더 커지고, 반대로 그 사이 운용손실이 나면 줄어듭니다. 세율만 놓고 본 비교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야 합니다. 다만 부호가 바뀌는 지점(공제율 = 인출세율)은 시간가치와 무관하게 유효한 기준점입니다.

8. 공제를 안 받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위 인출 순서에서 보았듯,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전환금액은 과세제외금액이 되어 인출할 때 가장 먼저, 세금 없이 나옵니다(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1호·제2항 4호). 55세까지 못 기다릴 돈이라면 공제를 포기하는 쪽이 오히려 깔끔합니다.

9. 연금수령한도와 1,500만원 문턱

연금으로 받겠다고 마음먹어도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3호의 계산식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즉 5.5%로 낼 줄 알았던 돈의 일부가 16.5%로 바뀝니다.

그리고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9호 다목은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넘으면 분리과세가 깨지고 종합과세 또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를 여러 개 굴린다면 합계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리

1.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이다. 조특법 제99조의8이 아니다(그 조문은 재기중소기업인 특례다).
2. 기본 900만원 +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 최대 1,200만원. 전환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추가분은 늘지 않는다.
3. 제3항을 빼놓으면 안 된다 — 전환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므로 기본 한도부터 채운다. 다른 납입 없이 1,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면 공제대상은 15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IRP면 1,050만원)이다.
4. 기한은 만료일부터 60일(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금액은 만기일 기준 잔액이 한도(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5. 1회성이다 — 국세청 안내 원문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6. 공제받은 금액은 인출할 때 다시 과세된다(시행령 제40조의3). 공제율 13.2%로 받고 연금외수령하면 −3.3%p 순손실이다.
7. 공제를 안 받은 전환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1순위·무과세로 나온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