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신 내주면 증여일까? — 내 한도 안은 증여세 없음, 넘긴 금액은 증여 (국세청 예규 정리)

어머니가 자녀들 몫 상속세까지 한꺼번에 내거나, 형이 동생 몫을 대신 내는 일은 흔합니다. 원래 남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지만, 상속세는 상속인끼리 연대납부의무가 있어서 사정이 다릅니다. 결론은 대신 낸 사람 본인의 연대납부 한도 안이면 증여 아님, 넘긴 금액은 증여입니다.

1. 결론 표

국세청 서면4팀-1543(2007.5.9.)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2025년 회신(서면-2025-상속증여-0455, 2025.7.23.)도 현행 §3의2를 인용해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몫을 한도 안에서 대신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 판정 기준은 「대납자 본인의 한도」

흔한 착각은 「상대방 몫 상속세 전액까지는 괜찮다」입니다. 기준은 피대납자의 세액이 아니라 대신 낸 사람의 한도, 즉 그 사람이 받은 자산 + 가산 증여재산 − 부채 − 본인 상속세 − 사전증여 증여세입니다(시행령 §3③, 대법원 2016두1110). 한도 계산은 연대납부 한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앞 문장에서 연대납부의무가 각자 받은 재산 한도라는 점을 설명하긴 하지만 이 문장 자체에는 한도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예규대로 한도를 넘긴 부분은 증여입니다.

3. 숫자 예시 — 갑이 전액 내면 2억원 증여 (가상)

4. 배우자 대납과 2차 상속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기고(한경MONEY, 2022.2.3.)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1차 상속세를 줄인 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준다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재상속 시 상속세 부담액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대납한 만큼 줄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재산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5. 주의할 점

• 신고기한 뒤 재분할: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4③,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 예외). 재분할로 몫이 바뀌면 한도도 바뀝니다.
• 상속세만 해당: 위 예규는 상속세 연대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세금·비용을 대신 내는 것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귀속 기록: 누구 몫을 얼마 냈는지 납부서·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세요. 한도 초과분이 생기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편안: 유산취득세 개편안(2026-10 기준 국회 미통과)은 연대납세의무를 제한적인 경우로 줄이는 내용이라, 통과되면 이 대납 방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