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없다 — 대신 5년치 환급이 남아 있다

"프리랜서 환급 계산기"를 검색해서 나오는 화면에는 대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입력칸이 열려 있습니다. 연말정산 폼을 그대로 재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칸에 숫자를 넣으면 환급액이 커지고, 5월에 실제 신고를 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 공제들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조문 첫머리의 주어 문제입니다. 이 글은 그 주어를 하나씩 확인해 무엇이 없고 무엇이 남는지 가려내고, 그다음 남아 있는 진짜 기회 — 지나간 5년치 — 를 정리합니다.

조문의 주어를 읽으면 절반이 사라진다

소득세법은 공제를 정할 때 누가 받는지를 조문 첫 문장에 박아 둡니다. 그 주어만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일곱 개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는 성실사업자 예외 — 바로 아래에서 다룹니다). 앞의 여섯은 주어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서, 마지막 하나는 괄호가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직접 배제해서입니다. (* 다만 §59조의4④의 괄호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 를 다시 포함시킵니다. 3.3% 프리랜서 중 이 부류라면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에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59조의4⑨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 §122조의3①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122조의3①이라는 다른 문으로 의료비·교육비를 공제받습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 … 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59조의4②③으로는 없고, 성실사업자에게는 조특법에 따로 있다」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세액감면·그 밖의 세액공제」 칸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다만 공짜는 아닙니다 — 그 문을 열면 표준세액공제가 닫힙니다. 아래에서 바로 봅니다.

기부금에는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경로가 막혔다고 기부금이 세금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에게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소득세법 §34). 다만 이 계산기는 그 경로를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이 아니라 7만원이다

공제가 이렇게 많이 빠지니, 대신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표준세액공제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흔한 오류가 나옵니다. 인터넷의 거의 모든 글이 13만원이라고 적습니다. §59조의4⑨의 원문은 세 갈래입니다.

2호 본문의 조건절도 그냥 읽고 넘길 문장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2호 전체 — 가목과 나목 둘 다 — 에 걸리는 요건입니다. 즉 앞에서 본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122조의3)를 신청하면 12만원도 7만원도 받지 못합니다. 둘은 배타 관계입니다. 성실사업자라면 「§122조의3 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 12만원보다 큰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계산기에도 이 선택을 묻는 칸이 있고, 「예」로 두면 표준세액공제를 0으로 계산합니다.

1호에도 똑같은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13만원은 근로소득자라고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59조의4⑥(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의 신청)·§52⑧(보험료·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소득공제의 신청)·조특법 §95조의2(월세세액공제의 신청)를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의 금액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보험료나 월세를 공제받았다면 13만원은 없습니다 — 부업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직장인이 특별공제를 그대로 넣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까지 더하면 그만큼 환급액이 부풀려집니다. 계산기는 겸업 모드에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기부금 칸의 값과 월세 신청 스위치를 보고 이 요건을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13만원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정확히 6만원 부풀려집니다. 계산기로 확인해 보면 수입 3,000만원·단순경비율·기본공제 1명 조건에서 환급 448,180원이 나오는데, 표준세액공제만 13만원으로 바꾸면 508,180원이 됩니다. 금액 자체는 작아 보여도, 이 오류가 있는 계산기는 다른 곳도 연말정산 폼을 그대로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겸업이면 붙는 것 — 근로소득세액공제 68만원

13만원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그보다 다섯 배 큰 공제가 하나 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59)입니다. 이름 때문에 연말정산 전용 항목처럼 읽히지만, ①의 원문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입니다 — 5월에 합산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걸리는 세액공제입니다. 부업 소득 때문에 5월 신고를 하는 직장인이 이것을 빠뜨리면, 앞의 13만원 오류와 정반대 방향으로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얼마인지는 §59가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를 쓰는 §61①에 대해 시행령 §119조의3①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정의해 두었습니다. 계산기는 이 산식을 그대로 준용해 안분합니다.

금액을 보면 왜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근로소득 4,000만원＋부업 수입 1,000만원(단순경비율·기본공제 1명) 조건에서 계산기가 내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684,000원(총급여 4,000만원이므로 ②2호의 한도 74만원 −(700만원×8/1000) = 684,000원이 그대로 걸립니다)입니다. 이 조건의 5월 신고 결과는 추가 납부 2,558,600원인데, §59를 빼고 계산하면 3,242,600원이 됩니다 — 차이가 정확히 684,000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오류(6만원)보다 열 배 이상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에게 남는 것 — 여섯 개

다 걷어내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 이만큼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기로 쌓아 보겠습니다. 수입 3,000만원·단순경비율·기본공제 1명에서 출발합니다.

환급액이 44.8만원에서 97.8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됩니다. 특히 연금저축 400만원 하나가 32만원을 만듭니다. 다만 그 줄을 뜯어보면 세액공제 자체는 400만원 ×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우대율, §59조의3①) = 60만원인데 실제 증가는 324,200원입니다 — 직전 줄에서 이미 산출세액 394,200원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붙어 남은 소득세가 324,200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넘어서까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뒤쪽 두 줄의 증가폭이 18,000원·9,000원으로 작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소득세가 이미 0이 되어 움직인 것은 개인지방소득세뿐이고(과세표준 감소분 × 0.6%), 소득공제 300만원·150만원에 각각 0.6%가 붙은 값입니다. 같은 공제라도 내게 남은 세금이 얼마냐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연금저축·IRP 한도 구조를 더 파고들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보세요. 이 계산기는 금액만 반영하고 한도 구조는 해설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론 — 지나간 해도 되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올해 얼마나 받을까"였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에게 더 큰 돈은 대개 지나간 해에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공제를 빼먹은 해 말입니다. 조문은 두 개의 문을 열어 둡니다.

그리고 ①의 인용문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문이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 가산세가 무섭다"는 오해

신고하지 않은 해를 건드리기 두려운 이유는 대개 무신고가산세 때문입니다. 20%, 부정행위면 40%라는 숫자가 무겁게 들립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47조의2①의 원문을 보면 그 비율이 무엇에 곱해지는지가 나옵니다.

환급을 받을 사람에게 무신고가산세는 0입니다. 이미 3.3%로 결정세액보다 많이 떼여 있으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고, 그러면 20%를 곱해도 0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묵혀 둘 이유가 없습니다.

계산기로 5년치를 돌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년 수입 2,500만원·단순경비율 64.1%·소득공제 150만원으로 일했고 한 해도 신고하지 않은 프리랜서, 오늘이 2026년 9월 17일이라고 하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표에 없는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31일에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석 달 반이 늦었습니다.

지나간 해는 그 해의 세율표로 계산해야 한다

위 표에서 다섯 해의 숫자가 똑같이 나온 것은 수입이 같아서만이 아닙니다. 이 예시의 과세표준(747만 5천원)이 어느 해의 표로 봐도 6%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조금만 커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율표가 2023년 귀속을 경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2021·2022년 귀속에는 1,200만원·4,600만원 기준의 종전 표가, 2023년 귀속부터는 1,400만원·5,000만원 기준의 현행 표가 적용됩니다. 첫 구간의 상한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라갔고, 15% 구간의 상한도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두 표의 세액이 갈라지고, 5,000만원을 넘으면 차이가 소득세 54만원 + 지방소득세 5만 4천원으로 고정됩니다.

지나간 해에 현행 표를 갖다 쓰면 그만큼 환급액을 부풀려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기의 「놓친 환급금」 탭은 각 행의 귀속연도에 맞는 표를 골라 계산하고, 어느 표를 썼는지 행마다 「종전 표 / 현행 표」로 표시합니다. 두 표 모두 화면 아래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가 연도별로 갈라 두는 것은 세율표까지입니다.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같은 공제액은 현재 설정된 값이 모든 해에 그대로 쓰이므로, 그 해의 값이 달랐다면 직접 고쳐 넣어야 합니다.

5년의 벽은 두 번 온다

기한 계산이 헷갈리기 쉬우니 정리합니다. 시작점은 법정신고기한이고, 그것은 소득세법 §70①이 정합니다 —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러니 2021년 귀속분의 법정신고기한은 2022년 5월 31일이고, 경정청구 기한은 그로부터 5년인 2027년 5월 31일입니다. 귀속연도 + 6년의 5월 31일로 외우면 편합니다.

그리고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54① —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경정청구 기한과 환급금 소멸시효가 둘 다 5년입니다.

§54의 ③항도 중요합니다 —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으니 천천히 해도 되겠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계는 계속 갑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지급은 빠릅니다. 국세기본법 §51⑥ — "국세환급금 중 …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것

1. 그 해의 경비율은 그 해 고시값이어야 합니다. 경비율은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시행령 §145③) 2021년 귀속분에 2026년 경비율을 쓰면 틀립니다. 홈택스의 경비율 조회는 귀속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그 해의 세율표는 그 해 표여야 합니다. 2022년 이전 귀속에는 1,200만·4,600만원 기준의 종전 표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제19196호 §14 · 지방세법 부칙 제19230호 §11). 계산기는 귀속연도에 맞춰 자동으로 골라 쓰지만, 다른 계산기를 쓸 때는 어느 표를 쓰는지 확인하세요.
3. 그 해의 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연도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수입금액과 실제 원천징수 세액이 나옵니다. 계산기에 그 값을 넣으면 3.3% 자동 계산보다 정확합니다.
4. 추가 납부가 나오는 해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 계산기는 환급뿐 아니라 추가 납부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결과가 음수인 해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그때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실제로 붙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는 별개이므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
5. 환급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52)입니다. 이율은 시행규칙의 고시값이라 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표의 추정 환급액보다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정리 — 일곱 줄

1. §52①④⑤와 §59조의4①②③은 주어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공제가 프리랜서에게는 없습니다.
2. §59조의4④ 기부금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직접 배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자(§73①4호)는 포함됩니다.
3.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입니다(§59조의4⑨2호나목). 13만원은 근로소득자, 12만원은 성실사업자입니다.
4. 남는 것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노란우산·표준세액공제 여섯 개입니다. §51조의3과 §59조의3의 주어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것이 결정적입니다.
5. 추계신고여도 인적공제는 받습니다(시행령 §143②).
6. 환급받을 사람에게 무신고가산세는 0입니다(§47조의2① — 과세표준이 「무신고납부세액」).
7. 경정청구 5년·환급금 소멸시효 5년(국기법 §45조의2①·§54①). 세무서의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54③).

환급은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의 「초과하는 세액」, 즉 원래 내 돈입니다. 5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