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이자율, 왜 연 4.6%가 기준일까 —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의 진짜 계산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 늘 따라다니는 숫자가 둘 있습니다. 연 4.6%와 2억 1,700만원. 그런데 이 둘은 "국세청이 정한 가족 대출 이자율"도, "무이자 증여 한도"도 아닙니다. 4.6%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있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세 단계 위임을 거쳐 끌려온 값이고, 2억 1,700만원은 그 이자율과 기준금액 1천만원에서 나눗셈 한 번으로 나오는 값입니다. 조문을 따라가 보면 흔히 도는 설명의 어디가 틀렸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1. 4.6%는 어디서 오나 — 3단 위임 사슬

출발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시작하죠. 문제는 '적정 이자율'이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위임이 세 단계입니다.

즉 가족 간 대출이라고 따로 만든 이자율이 아니라, 법인세에서 쓰던 당좌대출이자율을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부령 개정만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1,000분의 46 자체는 오래 유지돼 왔지만, 판단 시점의 시행규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도 4.6%를 코드에 박아두지 않고 수정 가능한 예시 기본값으로 둔 이유가 이것입니다.

2. 증여로 잡히는 금액 — 뺄셈 한 줄

여기서 빠지는 것은 실제로 지급한 이자입니다. 차용증에 "연 3%"라고 써 두고 실제로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면 뺄 금액이 0이라, 무이자와 똑같이 계산됩니다. 이자는 약정이 아니라 이체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3. 기준금액 1천만원은 '공제'가 아니라 '문턱'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이 그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이해가 "1천만원까지는 봐준다"는 설명입니다. 조문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이므로, 1천만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차이는 원금 2,000만원인데, 증여재산가액은 0원과 1,012만원으로 갈립니다. "120만원만 넘었으니 120만원만 과세"가 아닙니다.

4.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의 정확한 값

문턱 구조를 뒤집으면 한도가 나옵니다.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므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원금은 기준금액 ÷ 적정 이자율보다 1원 작은 금액입니다.

흔히 쓰는 "2억 1,700만원"은 이 값을 내림해 말한 것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한 사람에게서 빌린 금액 기준이고, 적정이자율이 바뀌면 같이 움직입니다. 예컨대 적정이자율이 4.0%가 되면 한도는 249,999,999원(2억 5,000만원보다 1원 작은 금액), 5.0%면 199,999,999원이 됩니다.

5. 그보다 많이 빌려야 한다면 — 최소 이자율 역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 증여이익을 기준금액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필요한 최소 연이자액은 원금 × 적정이자율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원금이 커질수록 필요한 이자율이 4.6%에 가까워집니다. 기준금액 1천만원이 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실제로 주면 그 이자는 빌려준 사람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어 25%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이 부분은 두 번째 글에서 다룹니다.

6. 자주 어긋나는 이해 넷

• "아버지 2억 + 어머니 2억이면 4억까지 무이자" — 조문을 단계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① 증여이익과 기준금액 판정은 대출 건별로 합니다(§41의4①, 상증령 §31의4③ "금전을 대출받은 날, 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 아버지 2억·어머니 2억이면 각각 920만원이므로 문언상 양쪽 다 기준금액 미만입니다. ② 다만 각 대출이 기준금액을 넘어 증여재산가액이 성립한 뒤에는 증여세 단계에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내 증여를 합산하고(§47②) 증여재산공제(§53)도 한 번만 씁니다 — 세 부담은 각각 따로 계산한 값의 단순 2배보다 커집니다. ③ 부모에게 나눠 빌린 것을 실질상 하나의 대출로 묶어 기준금액을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한 국세청 예규·심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립된 결론이 아니므로 경계에 걸리는 금액이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 번 계산하면 끝"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41의4②). 무이자 차용은 매년 반복되는 증여입니다(세 번째 글).
• "6개월만 빌리면 절반만 계산" — 1년 미만 기간의 일할 안분은 법·시행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실무 해석입니다. 계산기에서 끌 수 있게 해 둔 이유이고, 경계에 걸리는 금액이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도 4.6%" — 법인에게서 빌린 경우의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기준입니다(상증령 §31의4① 단서).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정리

1. 4.6%는 상증령 §31의4① → 상증칙 §10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연 1,000분의 46)에서 온 값 — 부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2. 증여이익 = 원금 × 적정이자율 − 실제로 지급한 이자
3. 기준금액 1천만원은 공제가 아니라 문턱 — 넘으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4. 무이자 최대 원금 217,391,304원, 넘으면 최소 이자율을 역산해 실제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