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 증여세, 2021년부터 소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낸다 — 소득세 상당액 차감과 다음 해 5월 정산

가족법인에서 부모가 배당을 포기해 자녀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자녀는 그 배당에 소득세를 내고, 더 받은 부분에 증여세도 냅니다. 2020년까지는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가 없고, 크면 그 차액만큼만 증여세를 더 내는 구조였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바뀌었습니다. 대신 증여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 상당액을 빼 주고, 다음 해 5월에 실제 소득세액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2020년 이전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의2③은 원래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현행 §41의2①은 이 조항을 비켜 갑니다.

이 구조는 법률 제17654호(2020. 12. 22.)로 들어왔습니다. 부칙 §2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6은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종전 규정의 문언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이 인용한 구법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법 §41의2②는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였습니다. 이 판결은 2017. 12. 19.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소득세 상당액 — 율 표 그대로, 5,760만원 경계 주의

최초 신고 때 빼는 소득세 상당액은 실제 소득세가 아니라 표로 정한 금액입니다. 시행령 §31의2③2호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하고, 그 율이 시행규칙 §10의3① 표입니다(2024. 3. 22. 개정).

두 번째 구간의 기준액은 806만원입니다. 5,760만원 × 14%는 806만4천원이므로 표가 4천원 낮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과배당금액이 5,760만원이면 소득세 상당액이 8,064,000원인데, 1원 많은 57,600,001원이면 8,060,000원으로 오히려 4,000원 줄어듭니다. 법령 문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계산기는 문언대로 계산합니다.

예시 — 초과배당금액 1억2천만원, 성년 자녀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부모가 배당을 포기해 성년 자녀의 초과배당금액이 1억2천만원이고,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최초 신고기한은 배당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68①). 3월 31일에 지급했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해 5월 정산 — 실제 소득세액은 「간이 공식」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실제 소득세액」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31의2④). 여기서 실제 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결정세액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10의3②가 정한 계산값입니다.

• 과세제외·비과세 배당: 0
•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 종합과세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 중 큰 금액. 가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초과배당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 나목 =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앞 예시에서 자녀의 그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가목은 5,606만원 − 1,344만원 = 42,620,000원, 나목은 16,800,000원입니다. 큰 값 42,620,000원이 실제 소득세액입니다.

환급액을 산출세액 기준으로 볼지 신고세액공제 후 금액으로 볼지, 정산 신고에 신고세액공제가 다시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두 값을 모두 보여 줍니다. 또 이 간이 공식은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결정세액보다 큰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1. 증여일은 배당 결의일이 아니라 지급일입니다(§41의2①).
2. 최초 신고: 지급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소득세 상당액은 율 표로 계산합니다.
3. 정산 신고: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월 30일)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시기입니다.
4. 초과배당 이익은 10년 합산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년 합산·법인주주 글에 있습니다.
5. 초과배당금액은 「더 받은 돈」 전부가 아닙니다. 최대주주등 과소배당 비율을 곱합니다. 계산법은 차등배당 증여세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