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세금 — 의무예탁 끝난 다음 날부터 2·4·6년, 50·75·100% 비과세는 정확히 언제 채워지나

우리사주를 증권금융 계좌에서 인출하면 그 순간 근로소득세가 생깁니다. 많이 헷갈리는 점이 세 가지입니다. 과세되는 금액은 인출일 시가가 아니라 매입가액등과 시가 중 적은 금액이고, 보유기간은 배정일이 아니라 의무예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며, 6년 100% 비과세는 중소기업만 받습니다.

1. 무엇이 과세되나 — 과세인출주식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은 인출한 우리사주 전부가 아니라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에 과세합니다. 제외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연 400만원(벤처기업등 1,500만원) 한도를 넘겨 출자한 돈으로 산 주식
•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 회사출연분 중 한도를 넘어 배정받아 배정 때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주식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 무상증자 주식

즉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과 한도 안에서 배정받은 회사출연분이 과세 대상입니다. 출자 때 받은 소득공제를 인출 때 돌려받는 구조라서, 공제와 인출을 한 쌍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우리사주 소득공제 400만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 인출금 — 주가가 올라도 매입가액이 상한

과세 금액(인출금)은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이 정합니다.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입니다.

• 주가가 올랐으면 매입가액등만 근로소득입니다. 2만원에 산 주식이 5만원이 됐어도 1주당 2만원만 과세되고, 3만원 상승분은 인출 때 근로소득이 아닙니다(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 문제).
• 주가가 떨어졌으면 시가만 과세됩니다. 2만원에 산 주식이 1만5천원이면 1만5천원.
• 매입가액등은 조합이 실제로 산 가격입니다. 다만 회사·주주에게 출연받았거나 시가의 70%보다 싸게 산 주식은 출연일·취득일 시가의 70%로 봅니다(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2호).

산 가격이 다른 주식이 섞여 있으면 국세청은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매입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르는 것이나,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개별적인 매입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쓴다고 봅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06).

3. 보유기간 — 기산일은 의무예탁 종료일의 다음 날

제88조의4 제6항 후단은 보유기간을 증권금융회사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배정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예탁 중에 퇴직 등으로 인출하면 보유기간은 0이고 비과세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출연일이 아니라 인출일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특례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4-법규소득-2493). 입사 때 중소기업이었어도 인출할 때 중견·대기업이 됐다면 6년 100%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경계일 계산 — “2년 이상”이 되는 날

세법 기간은 민법을 따릅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기산일이 그날 0시부터 시작하므로 첫날을 넣어 세고, 기간은 k년 뒤 같은 날의 전날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그 날 인출하면 k년을 채운 것입니다.

마지막 줄이 함정입니다. 2026년에는 2월 29일이 없으므로 기간은 그 달 말일인 2026-02-28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제3항). “2년 뒤 같은 날에서 하루 빼기”로 계산하면 2026-02-27이 나와 하루 이르게 잡힙니다. 4년 뒤인 2028년에는 2월 29일이 있으므로 그 전날인 2028-02-28이 4년 충족일입니다.

4. 의무예탁기간은 얼마인가

보유기간 기산일을 정하려면 의무예탁 종료일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재원별로 정합니다. 조합원 본인 출연으로 산 주식은 1년(2호), 회사가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협력출연하면 조합원 출연분도 1년 이상 4년 이하에서 회사와 협의한 기간(6호), 회사출연분은 4년 이상 8년 이하에서 출연자와 협의한 기간(1호)입니다.

기간을 세는 시작점과 회사별 협의 기간이 다르므로, 실제 종료일은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계정 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기도 종료일을 직접 넣게 했습니다.

5.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두 번 계산된다

제88조의4 제5항 후단에 따라 회사는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은 이때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확정신고로 합산 정산한다고 했습니다(원천세과-893).

그래서 인출 시점에는 인출금만 떼어 6%부터 세율을 매기고, 연말정산 때 급여와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급여가 많아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냅니다.

예시 — 과세대상 100주, 매입가액등 2만원, 의무예탁 종료 2024-03-31, 시가 5만원, 인출 전 과세표준 6,000만원(한계세율 24%), 근로소득공제 한계율 5%, 중소기업 외:

첫 줄에서 인출 때 원천징수는 12만원(지방소득세 1.2만원 별도)이지만,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공제 5%를 뺀 190만원이 24% 구간에 더해져 45.6만원이 됩니다. 차액 33.6만원(지방 포함 36.96만원)을 연말정산 때 더 냅니다. 이 증가액은 산출세액 기준이어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가 함께 바뀌면 실제 결정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년 충족일 하루 차이로 과세 인출금이 절반이 되는 것도 보입니다.

6. 어떤 주식이 먼저 빠지나

일부만 인출하면 어떤 주식이 빠졌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82조의4 제5항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날 공제분 50주와 미공제분 30주를 배정받고 60주를 인출하면, 미공제분 30주가 먼저 빠지고 공제분은 30주만 과세됩니다.

7. 퇴사하면서 인출할 때

• 인출 가능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퇴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하며」, 나머지는 조합이 회수해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합니다(정년 등 예외).
• 보유기간 끝 — 국세청은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실제 퇴직일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21-원천-6608). 퇴직 후 몇 달 뒤 인출해도 보유기간은 퇴직일에서 멈춥니다.
• 수입시기 — 서면-2023-법규소득-1715가 인용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04)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인출하면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 배당 비과세 — 퇴직자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배당 비과세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리사주 배당 비과세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