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세금 15.4%의 정체 — 배당소득 과세, 손실 상계 불가, 금융소득 2천만원

ELS 수익에서 떼는 15.4%는 하나의 세율이 아니라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4%입니다. 근거 조문은 「이자소득」 제16조가 아니라 배당소득 제17조이고, 이 분류 때문에 손실이 나도 다른 소득과 상계되지 않으며, 상환받은 해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2026-10-19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개정 시 달라짐).

1. ELS 이익은 「배당소득」 — 제16조가 아니다

ELS 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인 파생결합증권으로,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입니다(자본시장법 §4⑦). 소득세법은 이 이익을 배당소득 목록에 넣었습니다.

• 소득세법 §17①5의2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시행령 §26의3①1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부 워런트류는 단서로 제외)

인터넷에서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를 ELS 과세 근거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 제16조는 예금 이자·채권 이자 같은 이자소득 조문입니다. ELS 이익의 분류는 제17조 배당소득이고, 원금 일부를 보장하는 ELB·DLB(상법 §469②3 사채)의 이익도 시행령 §26의3①3에 따라 같은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2. 15.4% = 14% + 14%의 10%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129①2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103의13①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해서, 합계가 14% × 1.1 = 15.4%가 됩니다. 세액의 10원 미만은 국고금 관리법 §47①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에 따라 버립니다.

과세 대상은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입니다. 24332회 투자설명서는 이를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적습니다. 주식 배당과 달리 §17③ 그로스업(배당가산)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17③ 단서가 가산 대상으로 적은 것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일부와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뿐이고 5호의2는 없습니다.

그로스업이 없으므로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손실은 상계되지 않는다 — 비대칭

§17③ 본문은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가 아니고, ELS 손실을 다른 배당·이자소득에서 빼 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ELS 두 개를 1,000만원씩 갖고 있다가 하나는 3.1% 이익(세금 47,740원), 다른 하나는 40% 손실이 나도 세금 47,740원은 그대로 내고 손실 400만원에 대한 환급은 없습니다. 이익일 때만 세금이 붙는 이 비대칭이 기대수익을 예금보다 더 낮추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기대수익 vs 예금 계산).

4. 상환받은 해에 몰린다 — 금융소득 2천만원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소득세법 §14③6),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ELS 이익이 어느 해 소득인지는 시행령 §46 8호가 정합니다 — 파생결합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즉 3년 동안 쌓인 쿠폰이라도 만기에 한 번에 받으면 그 해 소득입니다. 원금 1억 2천만원을 넣은 3년 ELS 가 만기에 18.6%로 상환되면 배당소득 2,232만원이 한 해에 잡혀 다른 이자가 없어도 기준을 넘습니다. 6개월 만에 3.1%로 조기상환되면 같은 원금이라도 372만원이라 대부분 기준 안에 머뭅니다. 조기상환 시점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갈리는 셈이고, 실제 부담은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15.4%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5.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세금과 별개로, 같은 투자설명서 첫머리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 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이라고 밝힙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해도 마찬가지이며,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도 개선 방안에서 은행의 ELS 판매를 거점 점포로 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금융위원회 정책영상). 발행 증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으니, 예금으로 옮길 돈이라면 예금자보호 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