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 위반, 3년 지나면 끝? — 상법 1개월·3년과 표준약관 “2년” 규칙, 마감일 계산법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므로 계약을 해지합니다”라고 통보했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날짜입니다. 해지권에는 시계가 셋 있습니다.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그리고 표준약관에만 있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입니다. 하나라도 지났으면 보험사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상법이 정한 두 시계 — 1개월과 3년

상법 제65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동시에 흐르고, 먼저 끝나는 쪽에서 해지권이 사라집니다. 같은 조 단서는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② 표준약관이 더한 세 번째 시계 — “지급사유 없이 2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제1항은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로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2호)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3호)를 둡니다.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는 기산점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 제2호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로 씁니다. 표준약관은 보장개시일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정의하고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라고 하므로, 실무에서는 같은 날입니다.

이 규칙은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합니다. 상법 제663조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라, 계약자에게 유리한 약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약관의 해지 제한 1호도 상법보다 넓습니다. 상법은 보험사가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만 해지를 막지만, 생명보험 약관은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로 정합니다.

③ “안 날”은 언제인가 — 대법원 2020다247268

1개월은 보험사가 “안 날”부터 셉니다. 보험사는 흔히 손해사정 최종보고서나 변호사 자문을 받은 날을 안 날로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종국보고서 무렵에야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해지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2차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2016. 3. 14.에 이미 보험사가 부실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1개월이 지난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은 선례의 취지를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에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음」을 덧붙였습니다. 의심만 한 날은 안 날이 아니지만, 보험사가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시계가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④ 3년이 지나 해지가 취소된 사례 — 금감원 2024-07-02

금융감독원 2024-07-02 보도자료의 E씨는 2010년 11월 시행한 추간판탈출증을 알리지 않고 2011-03-10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0-04-17 충수염 수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해지를 취소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 마감은 2014-03-10이었으니, 청구 시점에는 이미 6년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⑤ 마감일 계산법 — 민법 제157조·제160조

상법과 약관은 날짜 계산법을 따로 두지 않으므로 민법으로 셉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160조 제2항은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3항은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일은 다음 날이고, 마감일은 N개월(년) 뒤 같은 날의 전날, 그 날짜가 없는 달이면 말일입니다.

두 가지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장개시는 보통 오전 0시가 아니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라 초일 불산입을 기본으로 했지만, 보험사가 초일을 산입해 하루 일찍 마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일 때 다음 날로 늦춰지는지(민법 제161조)가 해지권 기간에도 적용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감일 당일이나 다음 날에 걸린 사건이라면 하루 차이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⑥ 기간 안이라도 해지가 막히는 경우

•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경우 —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해지하려는 보험사에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
•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한 경우, 건강진단서 사본 등으로 승낙했고 그 서류에 적힌 사항으로 사고가 난 경우(표준약관 해지 제한 4·5호).
• 위반한 질문이 다른 보험 가입내역에 관한 것인 경우(생명 제14조⑤ 등).

해지가 막혀도 보험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지가 유효해도 알리지 않은 사항과 무관한 사고라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과관계·증명책임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