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지급률 합산법 —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 좌우는 따로, 팔·다리는 60% 한도

후유장해 지급률은 장해 항목을 모두 더한 값이 아닙니다. 장해분류표는 몸을 13개 신체부위로 나눕니다. 같은 부위 안에서는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쓰고, 다른 부위끼리는 더합니다. 다만 팔의 관절끼리, 손가락끼리처럼 표가 따로 「합산」을 정한 곳이 있고, 팔+손가락과 다리+발가락에는 각각 60% 한도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규칙을 예시 계산으로 정리합니다.

① 13개 신체부위 — 좌·우는 다른 부위

장해분류표 총칙 2.는 신체부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그래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왼팔과 오른팔은 서로 다른 부위입니다. 반면 척추나 체간골(어깨뼈·골반뼈·갈비뼈 등)은 좌우 구분 없이 하나의 부위입니다. 팔과 손가락도 서로 다른 부위로 나뉩니다.

② 같은 부위 안에서는 높은 것 하나

총칙 3. 2)는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15%)가 되고 같은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10%)이 남았다면 둘 다 「눈」이라는 같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15 + 10 = 25%가 아니라 15%입니다. 신경계 장해·정신행동 장해·치매·뇌전증도 모두 ⑬ 한 부위라 가장 높은 값 하나만 씁니다.

한 가지 장해가 보는 방법에 따라 두 부위에서 장해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총칙 3. 1)). 같은 흉터나 같은 마비를 두 부위에 겹쳐 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 다른 부위끼리는 더한다 — 같은 사고·질병 안에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10항은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라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사고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30%)와 왼쪽 귀 청력 완전 상실(25%)이 남았다면 두 값을 더해 55%입니다. 다른 사고나 다른 질병으로 생긴 장해는 합치지 않고 「그 때마다」 따로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11항). 합계가 100%를 넘더라도 하나의 질병·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13항).

④ 예외 — 관절끼리·손가락끼리는 더하고, 1상지·1하지는 60% 한도

팔·다리·손가락·발가락에는 「별도로 정한」 합산 규칙이 있습니다.

• 팔: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8.다.1)) 다리도 같은 문언입니다(9.다.1)).
• 손가락: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10.나.8)) 발가락도 같습니다(11.나.7)).
• 한도: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8.다.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9.다.2))

손가락 표의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는 엄지 15% + 나머지 네 손가락 10% × 4 = 55%와 같습니다.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도 10% + 5% × 4 = 30%입니다. 발가락 표도 같은 구조입니다(5개 모두 상실 30% = 10% + 5% × 4). 그래서 손가락은 하나씩 입력해 더하면 표의 묶음 행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⑤ 양쪽 귀 — 25% + 25%가 아니라 80%

좌·우가 다른 부위라도 표에는 양측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80%이고,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는 45%입니다. 한 귀 완전 상실은 25%, 심한 장해는 15%라서 좌우를 단순히 더하면 각각 50%, 40%밖에 안 됩니다. 이 도구는 좌우 합과 양측 항목 가운데 높은 값을 씁니다(총칙 3. 1)의 「높은 지급률」 취지에 따른 도구 해석). 두 눈은 「두 눈이 멀었을 때」 100%가 한 눈 50% × 2와 같아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⑥ 척추는 사고 관여도, 한시장해는 20%

척추는 퇴행성 변화가 흔하기 때문에 따로 정해 둔 규칙이 있습니다.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6.나.3)) 또 영구 장해가 아니더라도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총칙 1. 4))

5년 미만의 한시장해는 표준약관에 지급률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도구는 이를 0%로 계산하고 「약관 확인」 표시를 붙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6.나.5)) 신경 장해(20·15·10%)로만 평가합니다.

⑦ 문언만으로 갈리는 곳 — 범위로 보기

표 문언이 분명하지 않아 계산이 갈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이런 경우 한쪽으로 정하지 않고 보수~유리 두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 팔·다리의 관절 장해와 가관절·뼈 기형·다리 길이 차이: 「각각 합산」 문언(8.다.2))을 넓게 읽으면 더하고, 같은 부위 원칙(총칙 3. 2))으로 보면 높은 것 하나만 씁니다. 예를 들어 왼쪽 무릎 뚜렷한 장해 10%와 왼다리 3cm 이상 짧아짐 15%가 있으면 15~25%로 표시합니다.
• 평형기능 10%와 청력 장해: 둘 다 「귀」 장에 있지만 둘의 관계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더하는 경우와 높은 것 하나만 쓰는 경우를 모두 보여 줍니다.

신경계 장해(예: 척수 손상)로 팔·다리 장해가 함께 생겼다면 또 다른 규칙인 파생장해 비교가 적용됩니다. 파생장해 지급률을 먼저 더한 뒤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씁니다(총칙 3. 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판결). 자세한 계산은 80%·50% 기준 글에서 다룹니다.

⑧ 2018. 4. 1. 이후 계약 기준

지금의 장해분류표는 2018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을 예고하면서 「※ 시행일 : 2018. 4. 1. 이후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보도자료 2017-12-27). 그보다 먼저 맺은 계약은 개정 전 표가 적용되어 지급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부표 3>과 질병·상해보험 <부표 9>는 현행 문언이 같습니다.